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서울특별시 지방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채용을 위하여 관련 대상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를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나. 대상인원 : 1명(일반임기제 사회복지주사보)

***************************

다. 동의여부 : 대상자 동의함

라.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 이용

마. 조회내용 : 피성년후견, 파산선고, 수형사실, 비위면직여부 등.  끝.

주무관	김숙진		아동정책팀장	전규영		아동담당관	03/17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6186	(	2023. 3.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66	/전송	02-2133-0733	/	ipsagu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