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878
결재일자	2023. 3.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이일주	代이일주	03/17
		윤장혁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검토보고

2023. 3.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지구(한남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검토 보고

한남5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내 교통영향평가 의견반영 등 (경미한 사항) 변경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ㅇ 도정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정비계획의 변경, 경미한사항)

□ 구역개요

구분		내 용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	위치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원
	면적	948,892.6㎡
한남5 재정비 촉진구역	위치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면적	183,707㎡
	지역	제2,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방식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경위

ㅇ '06.10.19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지정

ㅇ '09.10.01 : 한남재정비촉진계획 결정

ㅇ '12.08.22 : 5구역 조합설립인가

ㅇ '16.09.01 :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 수립

ㅇ '21.12.16 : 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ㅇ '22.12.12 : 교통영향평가 수정의결

ㅇ '23.03.14 : 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區→市)

□ 촉진계획 변경 사유

ㅇ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도로추가 확보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 서빙고로 부지 진출입 완화차로 도로 폭 3m 추가 확보

- 공공청사앞, 상가인근 중로 2-11,12 용량증대 15m → 18m

ㅇ 토지이용계획 등 획지면적 변경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

- 토지이용계획, 순부담률, 용적률, 도시계획시설, 건축계획 등

ㅇ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반영

□ 변경 세부사항

1) 토지이용계획 변경

- (사유) 도로추가 확보에 따른 주택용지 감소 및 기반시설면적 증가

- (변경) 주택용지 1,914㎡ 감소, 도로 1,914㎡ 증가

획지면적 143,100㎡ → 141,186㎡(1,914㎡ 감소)

2) 용도지역, 용적률 및 순부담률 변경

- (사유) 주택용지 감소, 기반시설면적 증가로 상한용적률 및 순부담률 증가

- (변경) 상한용적률 219.4 → 222.3%, 순부담율 10.6 → 11.4%

제3종일반주거지역 209㎡ 증가, 준주거지역 209㎡ 감소

3)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 (사유)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 (변경) 서빙고로 3m확폭, 중로 2-11,12 15m→15~18m로 3m 확폭

4) 건축시설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 (사유) 주택용지 면적감소에 따른 일부획지 면적 및 용적률 변경

구분	기 정	변 경	비고
구역면적	183,707㎡	변경없음
기반시설	40,607㎡	42,521㎡	증 1,914㎡
대지면적	143,100㎡	141,186㎡	감 1,914㎡
건폐율	35.2%	35.6%	증 0.4%
용적률	219.4%	222.3%	증 2.9%
세대수	2,555(임대384)	변경없음
규 모	지하4층~지상23층	변경없음

5)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2의2호(’22.12.11 시행) 반영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전용39㎡형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45㎡형	******
전용59㎡형	******
전용84㎡형	******
전용114㎡형	******
전용135㎡형	******
전용150㎡형	******

□ 검토의견

ㅇ 용산구청장이 신청한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ㅇ *********************************************

붙임  1.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