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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미지급용지 문의 회신 (독산동)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 토지가 보상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해당토지는 1980년 서울특별시공고 제310호(1980.10.13.)에 의한‘시흥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붙임 환지확정지정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공시설(도로)에 포함된 토지와 관련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및 대법원판례(98다1607,1614)의 ‘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용지가 된 경우, 그 토지는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목적에 제공하는 토지가 된 것이므로, 그 도로가 환지계획의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설치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그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에 의해, 우리 시가 보상할 의무는 없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미옥주무관(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서울시공고 제310호(1980.10.13.) 1부.

2. 환지확정지정서(독산동 1038-34)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3/16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623	(	2023. 3.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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