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과-5359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주무관		아동친화팀장	아동청소년과장		복지가족국장
김민식		김희숙	정혜정		03/16
					이상용
협 조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3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계획

2023. 3. 16.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 )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아동복지법,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교육청 특별회계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동 주민센터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계획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지역 실정, 가정환경 및 아동의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사회복지사업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 '23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계획 송부[서울시 아동담당관-5900(2023. 3. 14.)호]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 단, 만 18세 이상의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정, ③ 긴급복지지원대상가정, ④ 보호자의 부재, ⑤ 보호자의 양육능력 미약, ⑥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 ⑦ 아동급식위원회의 결정

※ ***********************************

-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 지원단가: 8,000원/1식

□ 지원방법

○ 꿈나무카드: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이용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체급식 또는 도시락 제공

□ 재원부담

구분		중식	석식	분담비율
학기중	평일	교육청	지자체	• 지자체: 시비 50%, 구비 50% • 교육청: 교육청 특별회계 100%
	토·공휴일	교육청	지자체
방학		지자체	지자체

3		2022년 지원현황

□ 지원현황: ********

(단위: 명/ ’22. 12. 기준)
구분	계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	비고
총계	*****	***	***
연중지원	*****	***	***
방학지원	***	***

※ 연중지원: 연중 "석식" 및 방학기간 "중식" 지원

※ 방학지원: 방학기간 "중식"만 지원

□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동별 현황

(단위: 명/ ’22. 12. 기준)
총계	강일	상일1	상일2	명일1	명일2	고덕1	고덕2	암사1	암사2
***	***	**	**	**	**	**	**	**	**
	암사3	천호1	천호2	천호3	성내1	성내2	성내3	길	둔촌2
	**	**	**	**	**	**	**	**	**

□ 단체급식소 급식지원 사업지원: 지역아동(복지)센터 ****

4		추진계획

□ 결식우려 아동 지속 발굴 및 지원·관리

○ *********************************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3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	*********	*********	*********	*********

○ 명절 및 방학 대비 아동급식 지원대책 수립·시행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나,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추천 받아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신규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의 아동급식사업 신청 승인(→ 사업비 지원)

○ 계속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판정(2023. 6.)

- 대 상 자: 최초 선정일 기준 1년이 경과한 아동

- 가구 소득, 가구여건 변화 등 대상기준 적합여부 조사 → 상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한 계속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자 관리

- 실제 지원대상자와 "꿈나무카드 시스템" 및 "행복e음" 명단 일치·현행화

□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운영 내실화

○ 가맹점 관리 및 부적합업소(주점, 포차, 카페 등) 제외

○ 사용내역 모니터링 및 이용률 제고

- *****************************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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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용률 저조 아동에 대해서도 꿈나무카드 사용 독려 문자 발송

○ 꿈나무카드 사용방법 등 안내·홍보 강화

- 격월 주기로 지원내용(지원단가, 가맹점 확대 등)에 관한 문자 발송

문자발송 내용(예시)

1. 아동급식카드 지원단가는 8,000원이며, 1일 결제한도액은 24,000원으로, 서울시 내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

*************************************************

*************

3. ************************************************

******************************************

□ 단체급식소 급식지원 사업 지원 및 위생·안전 관리

○ 사업비(보조금) 지급 및 정산보고 등 실적관리 철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의무화 및 정기점검 실시

○ 조리종사자 위생관리 및 건강상태 확인(연 1회 검진 실시)

5		소요예산

□ 소요예산: 금3,181,680천원

○ 예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시비	구비	비고
합계	3,181,680	1,590,280	1,591,400
사회복지사업보조	3,180,560	1,590,280	1,590,280
사무관리비	1,120	-	1,120	회의수당

※ 교육청 특별회계 분기별 교부 및 간주처리 후 사용

○ 예산과목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격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 및 격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신청 및 접수

○ 행복e음 내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지원사유, 증빙서류 등) 철저

○ 애플리케이션(App) 포함 꿈나무카드 이용방법 안내 철저

○ (분기별) 꿈나무카드 사용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1부.

3. 2022년 아동급식 꿈나무카드 사용내역 점검 현황 1부.

4. 아동영향평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