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4631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신찬미	최영호	03/16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 2월 상담실적 보고

2023.  2.

기 획 조 정 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2월 상담실적 보고

1		추진개요

□ 운영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계획 (2014. 9. 1.)

ㅇ 주요내용

- 시민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洞주민센터별 전담변호사 배치

- 모든 동(425개)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하여 정기적으로 법률상담

2		상담실적

□ 연도별 상담실적

(단위 : 건)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97,110	150	3,732	5,949	11,719	14,606	15,815	15,494	14,483	15,162
	대면상담	52,727	113	2,258	3,052	8,725	12,149	13,989	5,502	1,281	5,658
	전화상담	44,383	37	1,474	2,897	2,994	2,457	1,826	9,992	13,202	9,504
월 평균		-	150	311	496	977	1,217	1,317	1,291	1,207	1,264

□ 월별 상담실적  (2023. 2월 상담실적 1,511건)

□ 전년대비 월별 실적 비교

(단위 : 건)

구분	연도	월평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담 실적	22년	1,264	15,162	1,060	1,032	937	1,157	1,138	1,179	1,323	1,457	1,495	1,461	1,482	1,441
	23년	1,215	1,215	1,215	1,511

□ 상담 유형

(단위 : 건)

인적사항	성별				거주
	남		여		관내		관외
	538		973		1368		143
상담장소	동주민센터		변호사사무실등		기타		(대기)
	823		677		11		3
상담 내용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1137	211		16		44		103

□ 상담유형별 실적 추이

(단위 : 건)

	전체	방문상담	전화 (정기상담일)	전화 (비정기)
‘22. 3월	937	43	851	43
‘22. 4월	1,157	75	1,028	54
’22. 5월	1,138	133	962	43
’22. 6월	1,179	579	564	36
’22. 7월	1,323	738	534	51
‘22. 8월	1,457	740	671	46
‘22. 9월	1,495	795	647	53
’22. 10월	1,461	788	589	84
’22. 11월	1,482	841	607	34
’22. 12월	1,441	796	600	45
’23. 1월	1,215	647	530	38
’23. 2월	1,511	823	652	36

※ ’20.7월부터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진행되는 전화상담에도 상담료 지급(여비 미지급)

3		상담료 지급

□ 지급내역

ㅇ 지급단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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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지급방법) 자치구 별로 市 예산 재배정

ㅇ (예산과목)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기타보상금

□ 자치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연번	자치구	재배정액
총 액		**********				17	구로	*********
1	종로	*********	9	강북	*********	18	금천	*******
2	중구	*********	10	도봉	*********	19	영등포	*******
3	용산	*******	11	노원	*********	20	동작	*********
4	성동	*********	12	은평	*********	21	관악	*********
5	광진	*********	13	서대문	*********	22	서초	*********
6	동대문	*********	14	마포	*********	23	강남	*********
7	중랑	*********	15	양천	*********	24	송파	*********
8	성북	*********	16	강서	*********	25	강동	*********

붙임  1. 자치구별 마을변호사 상담실적(2월) 및 예산재배정 내역 1부.

2.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별 상담실적(2023. 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