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6515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8호

					시 민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이윤식	하영태	代하영태	김상한		03/16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문성호 의원 외 37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ㅇ ’23. 1.11 : 문성호 의원 외 37명 발의

ㅇ ’23. 2.28 :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ㅇ ’23. 3.10 : 제316회 임시회 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ㅇ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귀환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향상하고, 억류 및 귀환 중 받은 고통을 치유하며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

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 마련 노력

ㅇ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규정 마련 (안 제5조)

- 등록포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

ㅇ 등록포로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7조)

□ 제정 이유

ㅇ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환 참전용사의 명예를 향상

ㅇ 등록포로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

□ 검토 의견

ㅇ 본 조례제정안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포로의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ㅇ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ㅇ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예정)

붙임「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