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공원여가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형식적 처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옴브즈만위원회에서 이첩받은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중부공원여가센터의 답변이 민원인이 원하시는 결과와 답변이 회신되지 않아 소극행정이라고 신고해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토지에 건축물(영구적)을 짓고 살기 위해 인근의 서울시 행정재산에 대해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재산은 영구적인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승인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중에 있고, 행정심판 결정(인용 또는 기각 등)에는 결정에 영향이 있는 세부사항의 판단기준까지 포함될 것이므로 그 결정을 보고 판단 및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김만태 ☎02-3783-59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팀장	김만태		공원운영과장	03/16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4077	(	2023. 3. 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예장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3-5931	/전송	02-3783-5929	/	man615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