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3202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장성진	백승운	김대권		03/16
				최인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 ´23. 2. 24. 제316회 임시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수정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3. 3. 13.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2선거구) 등 21명

○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에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를 추가.(안 제10조제1항제1호 추가)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마목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7호에 따른 버스표판매대(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버스표 판매시설에 한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증자의 명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6.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기존 공공시설물에 시티투어버스 등 관광용 버스표판매대를 추가하여 공익광고에 한정한 광고를 허용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3. 3. 16.(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도시경관담당관 → 법무담당관)

○ ´23. 3. 21.(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7.(월)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