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4619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재훈	박은화	이재남		03/16
				권태규
협 조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2023. 3. 15.(수)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사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우리 사업소 청사 내에 있는 직원들의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 및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본부 총무과-2339(2023. 2. 13.)[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관련 관계자회의 결과보고]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종시설물의 범위>

- 제1,2종 시설물 외에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공공청사 또는준공연도와 관계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 현   황

구 분	주 소	건물 연면적	준공년도	비 고
청사 본관	**************	*********	*************	*********
청사 별관	**************	*******	*************	****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현재 우리사업소 청사 본관과 별관(중앙제어실, 계량기반 등) 노후로 인해 민원대응 및 시설물 돌발상황에 대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

- 본청 중대재해예방과에 지정·고시 의뢰(본부 수합 제출)

□ 세부계획

○ 제3종시설물(청사) 유지·관리

- 제3종시설물 지정 완료 후, '23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결과 등급에 따라 기간별 안전점검 실시

· A~C등급 : 반기 1회

· D~E등급 : 매년 3회 및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및 보수·보강 실시

- 제3종시설물 지정 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매년 2월 15일까지)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재

□ 추진일정

○ 시설물 관리대장, 설계도서 제출: 2023. 3.16.

○ 청사 안전점검 : 2023년 하반기 예정

붙임  1. 관련 방침 1부.

2. 설계도서(본관, 별관) 각 1부.

3. 시설물관리대장(본관, 별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