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4852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정주영	홍성수	공병엽	김승원		03/16
					한병용
협 조

2023년 상반기 주택정책실 실적가점 운영계획

2023년 상반기 주택정책실 실적가점 운영계획

2023. 3.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반기 주택정책실 실적가점 운영계획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개요

□ 관련 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ㅇ ｢2023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10432, 2022.3.14)

□ 운영개요

ㅇ 대상기간 : ’22. 10. 1. ~ ’23. 3. 31.(6개월)

ㅇ 추천대상 : 6급 이하, 구 통합인사대상 6급 이하 기술직 및 7급 이하 전산직 공무원

ㅇ 부여인원 : 현원의 2% 추천 ⇒ 1% 내외 실적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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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여점수 : 등급별 S(0.6점), A(0.4점), B(0.2점) 부여

ㅇ 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 명부 총점에 최근 1년~4년의 실적가점 가산

-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점수 산정 시 최근1년의 실적가점 반영(최대5점)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 → 500천원)

ㅇ 운영절차

실적가점 부여 대상자 추천	⇨	실적가점 평가	⇨	불공정행위 조사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 확정)
실·본부·국 자치구, 시의회		외부기관, 자체평가 다면평가		감사담당관		인사과		인사과

※ 22년 하반기 주택정책실 실적가점 평가 결과

구 분	주택정책실 추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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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계획

□ 주택정책실 실적심사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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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책실 실적가점 대상 선정(실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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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종합평가 및 합의를 통해 선정

ㅇ 심사기준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등

	< 선정시 고려사항 >
∘ 보고서 작성, 회의 주재 등 각종 업무를 주관하면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 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여부 ∘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실적을 심사하며, 계획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평가

□ 주택정책실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처리

ㅇ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에 게시

ㅇ 이의신청 : 결과 공개시부터 3일 이내

- 불공정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ㅇ 불복신청 : 이의신청 기각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ㅇ 신청방법 ; e-인사마당 내 “실적가점 이의신고” 온라인 신고(익명)

3		추진일정

ㅇ 부서별 실적가점 심사 대상 제출	: ’23. 3. 16.(목)까지

ㅇ 주택정책실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 ’23. 3. 17.(금)까지

ㅇ 심사결과 공개,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3. 3. 23.(목)까지

ㅇ 실적가점 신청서 인사과 제출 및 저산입력	: ’23. 3. 2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