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독산동 151-16호 외 1필지)

1. 금천구 건축과-6087(2023.3.14.)호와 관련입니다.

2. '금천구 독산동 151-16호 외 1필지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착공신고 시(착공일로부터 180일 이내) 서울시(디자인정책담당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하여 주시고,

- 더불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담당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설치를 대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성란		공공미술진흥팀장	박경순		디자인정책담당관	03/16
이창현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담당관-3159	(	2023. 3.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청 8층 디자인정책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16	/전송	02-768-8815	/	jooyeon2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