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3704
결재일자	2023. 3.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이희원	노상훈	김장성		03/16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실무사무관		김문근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건축안전전문관		문성배
	건축안전전문관		임선영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한 -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개정

2023. 3.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를 위한 -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지침』개정

지역건축안전센터장 : 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 노상훈 ☎6981  담당 : 이희원 ☎6982

’21.11월 3차 개정된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을 그간 법령 개정사항 및 강화된 市 방침을 반영, 개정·배포하여 일선현장의 안전관리 실행력 제고

Ⅰ		추 진 경 위

□ `21.07.05.  해체공사장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2부시장 방침)

- 서울시 개선대책 일괄 적용을 위해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마련·배포

□ `21.08.06.  총괄운영지침 1차 개정 (해체신고 감리자 지정 방법 등)

□ `21.07.27.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21.10.28.)

□ `21.10~11.  총괄운영지침 2,3차 개정 (해체심의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수정)

□ `22.02.03.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22.08.04.)

- 市방침 법제화(해체심의도입, 허가대상 확대), 변경허가 등 신설 및 벌칙 강화

□ `22.06.10.  건축물관리법 개정 (시행 `22.12.11.) (상주감리 상향 입법, 영→법)

□ `23.01.16.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강화 대책 마련 (2부시장 방침)

⇒ 법령 개정, 市 방침 등 여건변화 고려  ‘해체공사장 총괄 운영 지침’ 개정 필요

Ⅱ		개 정 내 용

□ 건축물관리 법령 개정사항(`21.11 3차 지침개정 이후) 반영

해체 단계	주 요 개 정 내 용	비고	지침반영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기준 신설(법30조4,5항) - 허가대상: 기술자 작성, 신고대상: 기술자 검토 *기술자 : 건축사, 기술자로서 사무소 신고/등록자	市 건의 → 법제화 (`22.8.4)	해체계획서 운영지침 반영
해체심의	○ 자치구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신설(법30조6항) - 해체허가대상, 신고대상중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市 조례 → 법제화 (`22.8.4)	해체심의 운영지침 반영
해체 허가·신고	○ 해체허가 대상 확대(법30조2항) - 신고대상 중 일정반경 내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횡단보도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등	강화	해체허가운영지침 반영
	○ 변경허가·신고 기준 신설(법30조의3) - 해체 공법, 부분/면적, 순서, 장비 등 변경시 *변경허가(신고) 외 변경사항은 공사완료시 일괄신고	신설
해체공사 착공신고	○ 변경신고 기준 신설(법30조의3) - 착공예정일(30일이내), 현장관리인, 하수급인, 현장배치건설기술자, 해체작업자 변경시	착공신고 市 방침 → 법제화 (`21.10.28)	착공신고 운영지침 반영
허가권자 현장점검	○ 허가권자 점검의무 신설(법30조의4) -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필수확인점 해체 등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 - 안전해체 불가 판단시, 작업중지 등 즉시조치	市 방침 → 법제화 (`22.8.4)	허가권자점검지침 반영
해체공사 감리	○ 상주감리 의무 법제화(법31조3항) - 해체허가대상, 신고대상 중 특수/10톤장비/폭파해체	市 방침 → 법제화 (`21.10.28)	해체감리운영지침 신설
	○ 주요공정 사진 및 영상촬영 의무 신설(법32조5항) - 필수확인점, 감리자가 판단하는 주요한 해체시	市 방침 → 대안 개정 (CCTV→ 동영상)
	○ 감리자 교체 기준 강화(법31조2항) - 관리자, 작업자 위반사항을 시정, 작업중지 미요청시 등	신설
	○ 감리자·감리원 교육의무 신설(법31조의2) - 신규교육: 35시간, 보수교육: 14시간(매 3년)
	○ 해체감리자 지정 방법 개정(규칙13조) -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 지정 가능(명부등록시) (특수/10톤장비/폭파, 6층이상, 3층이상 필로티형)
	○ 감리업무 시스템 일일등록 의무 신설(법32조6항) - 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 감리업무 일일등록
해체공사 작업자	○ 해체공사 작업자 업무 신설(법32조의2) - 계획서대로 공사수행, 붕괴·추락 방지 대책준수 등	신설	해체공사 벌칙기준 안내
기타(벌칙)	○ 처벌규정 강화 (법51조, 51조의2, 52조, 54조) - 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작성(검토)자, 작업자 벌칙 강화	市 건의 → 법제화 (`22.8.4)

□ 市 방침 반영 -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강화대책(`23.1)

해체단계	주 요 방 침 내 용	비고	지침반영
해체계획서 작성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현장확인 의무 부여 - 가설비계 설치/ 장비진출입로 확보 등 가능 여부	市 방침 (`23.1.16)	해체계획서 운영지침 반영
해체심의	○ 심의위원 현장확인 강화 - 해체심의 전 가설비계 설치 등 가능 여부 현장확인		해체심의 운영지침 반영
허가권자 현장점검	○ 착공신고 처리 후 허가권자 현장점검 강화 ******************************		허가권자 점검지침 반영
해체공사 착공신고	○ 착공신고시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내역서 제출 및 현장비치 의무화		착공신고지침 허가조건반영

- 착공신고 후 현장점검 방법, 보고주기 등 구체화 반영(자치구의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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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허가·신고 표준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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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신고시 직접시공계획서 및 공사내역서 제출 후 현장비치 의무화 추가

- 해체허가·신고사항의 변경절차 추가

□ 서식 추가·변경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확인서(현장확인결과 포함)[서식1] 추가

-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점검표[서식7] 추가 (허가권자용)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서식6] 추가 및 착공신고서 서류 보완[서식4]

- 자치구 해체공사장 현황[서식8] 추가

Ⅲ		향 후 계 획

□ 개정 지침 즉시 시행 : ‘23.3월

- 자치구 및 유관기관 배포, 홈페이지 게재 및 지속 관리 : 안전제도팀

- `23.3월 현재 자치구 해체공사장 현황 취합 : 공사장안전관리팀

붙임 : 해체공사장 총괄운영 지침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