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계획처-7960		차장		부장	팀장	처장		본부장
등록일자		2022.10.04.
										10/04
결재일자		2022.10.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차량정비처 처장
방침번호		본부장-107
	서울교통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자체변경 보고
2022. 9.
차량계획처

- 서울교통공사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자체변경 보고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인증정비조직)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변경신고(신고 제외사항은 자체변경) 해야 함에 따라 인증기준 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철도안전법 제38조의7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정비조직"이라 한다)가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의11(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조직인증의 변경에 관한 신고(이하 이 조에서 “인증변경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100분의 5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철도차량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3. 철도차량 정비를 위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의 교체 또는 개량

4. 그 밖에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 등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사항의 변경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31호) 제5조, 제7조

Ⅱ		변 경 절 차

① 변경사항 작성 (공사)			□		② 사전협의 (공사 → 교통안전공단)		□	③ 변경 보고 (공사)			□	④ 자체변경 시행 (공사)
											경미한 사항
									□ 변경인증(신고)				□
신고서 제출 (공사 → 국토부)		□		서류 및 현장검사 (교통안전공단)			□	인증서 발급 (국토교통부 → 공사)		□		⑤ 인증기준 관리 (공사)

Ⅲ		변 경 사 항

□ 주요내용

구분	조항번호	변경내용(요약)
제2장	2.2 본사 및 현업의 인원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인력 변경(+20명)
	2.3 위탁업무 계약자의 인원 4.1 위탁정비 추진현황	⦁냉방기 정비용역 위탁사 변경
	5.5 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전동차 검사시행예규 제정(6건)으로 변경

□ 세부내용

○ [제2장] 2.2(본사 및 현업의 인원) 차량사업소 정비인력 변경

- 1시간 연장운행 재개에 따른 현업 정비인력 변경(직제규정 개정건 반영): +20명

구분	계	현업(센터 제외)
		군자	신정	지축	수서	창동	고덕	도봉	방화	신내	천왕	모란
변경전	3,266	556	495	601	214	327	278	278	134	139	146	98
변경후	3,286	556	495	601	214	327	282	282	138	143	150	98
증감	+20	-	-	-	-	-	+4	+4	+4	+4	+4

※ 증빙서류: 직제규정(규정 제379호), 직제규정시행내규(내규 제202호)

○ [제2장] 2.3(위탁업무 계약자의 인원), 4.1(위탁정비 추진현황) 위탁사 변경

- 냉방기 정비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사 변경: 오텍캐리어㈜ → 프로종합관리㈜

※ 증빙서류: 용역계약서(전동차 냉방기 정비용역)

○ [제2장] 5.5(정비조직이 정하는 기준) 사규(예규) 제정으로 변경

- 전동차 검사시행예규 제정(6건)에 따른 전동차 검사기준 신설

· 「2호선 VVVF전동차(214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2,3호선 VVVF전동차(24칸,150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4호선 VVVF전동차(진접선50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5호선 VVVF전동차(하남선32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7호선 VVVF전동차(석남선16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5,7호선 VVVF전동차(336칸) 검사시행예규」 제정

※ 증빙서류: 사규심의위원회 결과(제2022-4회, 제2022-7회), 전동차 검사시행예규(6건)

Ⅳ		사 전 협 의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변경 전 사전협의 요청

○ 요청내용: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인력변경, 위탁사 변경 및 검사시행예규 제정
인증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 정비조직 운영기준 자체변경 가능 여부

※ 관련문서: 차량계획처-7124(2022.09.02.), 차량계획처-7585(2022.09.20.), 차량계획처-7655(2022.09.22.)

□ 한국교통안전공단 변경 전 사전협의 결과 알림

○ 검토의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에 따라 자체개정 관리 대상

검토요청 하신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1제3항에 따른 인증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인증정비조직이 자체적으로 개정 후 이력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9 및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7조에 따라 “신청 전 사전협의” 및 “신청서 제출”의 일정준수를 협조 바랍니다.

※ 관련문서: 철도승인처-3488(2022.09.15.), 철도승인처-3701(2022.09.28.)

Ⅴ		향 후 계 획

□ 정비인력 변경 관련 사전협의 일정준수 협조(기획처): ’22.9.22.(기완료)

※ 관련문서: 차량계획처-7636(2022.09.22.,“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관련 협조 요청”)

□ 공사 철도차량정비조직 인증·운영기준 변경사항 관리 및 송부: ’22.10월 중

Ⅵ		결 론

□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중 경미한 변경사항은 자체변경하고, 변경된 인증기준에 따라 정비계획, 인력관리 및 정비정책 등 수립·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차량 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 전후 대비표 1부.
2.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전(전문) 1부.

3.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기준 변경후(전문) 1부.
4. 증빙서류 1부.
5. 사전협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