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관리과-509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316호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김분희		황주철	김숙영		권병식		03/15
							김경탁
협 조
						지방소득세과장		신용재
						재산세과장		유성주
						인사팀장		김진철
						세외수입팀장		代황경화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2023년 상반기」

세입 징수대책보고회 추진 계획

2023. 3. 13.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세외수입 징수부서)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 상반기」

세입 징수대책보고회 추진 계획

국내외 경기침체로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안을 마련하여 2023년 세입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2023년 세무행정 종합계획(구청장 방침 제74호(2023. 2. 16.))

□ 추진배경

○ 국내외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경기침체 지속

○ 민생경제 활력 및 주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수요 증가

○ 급변하는 세입 여건에 대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대책의 필요성 대두

2		세입여건

□ 2023년 경제 동향

○ 기관별 경제성장률 전망

2021 ~ 2023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년도	세계		대한민국		비고
	IMF	OECD	IMF	OECD
2021	6.1	5.8	4.0	4.1
2022	3.2	3.0	2.3	2.7
2023	2.9	2.2	2.0	1.8

○ 고물가·고금리 및 부동산 경제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에 따라 전년대비 기준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됨

□ 2023년 부동산 경기 동향

○ 금리 인상 등 원인으로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및 부동산 경기 위축

○「2023년 경제정책동향」발표(기획재정부(2022. 12. 21.))

-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서민주거 부담 완화 추진

- 정비사업 규제 개선·사업성 제고 등으로 공급기반 위축 방지

□ 우리구 세입 여건

○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세로 재산세 세입 감소 예상

- 강동구 표준주택 상승률: △9.5%, 강동구 표준지 상승률: △6.1%

○ 고덕비즈밸리 신축 외 우리구 대단지 사용 승인에 따른 특수요인 부재

○ 코로나19 이후 레저 수요 증가로 레저세 증가 예상

3		세입 현황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세입전망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목표(A)	목표(B)	결산(C)	목표대비(A-B)		결산대비(A-C)
총 계			*********	*********	*********	********	****	********	****
구세입 합계*			*******	*********	*********	********	****	********	****
자주 재원	소 계		*******	*******	*******	*******	****	*******	****
	구 세		*******	*******	*******	******	*****	*****	*****
	세외 수입	경상적	******	******	******	*****	*****	******	****
		임시적	*****	******	******	*******	****	*******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	*****	*****	****	****	****	****
의존수입			*******	*******	*******	*******	****	********	****
보전및내부거래			******	******	*******	*******	****	********	****
시 세**			*******	*******	*******	*******	****	*******	****

*  구세입 = 자주재원(구세, 세외수입) + 의존수입 + 보전 및 내부거래

** 시세: 특별시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4		보고회 개최

□ 개     요

○ 개최일시: 2023. 4. 10.(월) 15:30 ~ 17:00

○ 장    소: 제2청사 1중회의실

○ 참석대상: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세입 관련 18개 부서장

○ 보고대상 부서

- 지 방 세: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 세외수입: 재무과,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청소행정과, 도시경관과, 주택재건축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푸른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도로과, 보건행정과

□ 보고 내용

○ 2023. 세목별 세입여건 및 징수전망

○ 2023. 세입 목표달성 특별대책안 및 세원발굴 방안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30	-	개 회	세입총괄팀장
	-	부구청장 인사말씀	부구청장
	5분	총괄보고	세입총괄팀장
	10분	지방세 분야	지방세 담당 부서장
	45분	세외수입 분야	세외수입 분야별 담당 부서장
	-	총평 및 지시말씀	부구청장
17:00	-	폐 회	세입총괄팀장

5		인센티브 부여

□ 세입 유공공무원 표창 시상

○ 추진근거

-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구청장방침 제41호(2023. 2. 2.))

- 구청장 지시사항(2023년 세무행정 종합계획(2023. 2. 16.) 수립 시)

○ 유공공무원 표창 대상: ****

*******	*******	*******	*******
**	**	**	**

****************************

○ 선발 기준: 세입 분야별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 공무원

○ 세부 추진일정

- 2023년 세입목표 달성 유공공무원 표창 추진 계획 수립: 2023년 12월

- 선발 시기: 2023. 12월 세입징수 실적 보고 이후(2024년 2월 ~ 3월)

6		행정사항

□ 부서별 보고회 관련 자료 제출: 2023. 3. 27.(월) 한

○ 2023년 2월분 징수보고서(현계) 기준으로 서식 작성

※우리구 2월 현계 기준 세입현황은 소인완료('23.3.21.) 후 배포 예정

○ 해당 부서장이 보고회 참석 및 세입징수대책보고

붙임  1. 세입 징수대책보고 서식 1부.
2. 우리구 세입현황(1월 현계 기준) 1부.
3. 우리구 세입현황(2월 현계 기준) 1부. (별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