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686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백소영		代김세기		代윤기수		03/15
						임창섭
협조

2023년도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  3.

(건 축 과)

2023년도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동구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건축법」제87조의2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조 (구의 책무)

Ⅱ		추 진 방 향

안전한 성동구 행복한 도시 구현

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 중·소형 위험건축공사장 점검

□ 해체(철거)공사장 점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 제1·2·3종시설물 안전관리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기존건축물 화재성능보강지원

□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대진단)

□ 소규모 노후주택 점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제3종설물 실태조사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 등 정기점검 추진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 정기점검 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한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

․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등 공사비 지원

․ 대형공사장(연면적 10,000㎡이상), 대형․다중이용건축물, 시설물 등 안전점검

․ 안전취약시설물(재난안전법 상 舊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등)

․ 사용승인 20년 경과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 건축공사장(10,000㎡ 미만) 중 위험공사장(철거·굴토·크레인) 안전점검

․ 區 건축심의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

◦ 정기·기획·실태·특별점검 등을 통한 안전취약시설물 상시관리

◦ 각 시기별 세부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확보

□ 건축물 안전관리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물 안전 강화

◦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안전관리

◦ 안전사각지대인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및 해체(철거)공사장 중점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

1. 안전취약시설물(집중안전점검, 소규모 노후주택 포함) 점검

□ 추진기간: 2023. 1. ~ 12.

□ 점검계획(총괄)

점검유형	세부추진계획			비고
	점검대상	점검시기(예정)	점검방법
설날대비	건축공사장 등	1~2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점검완료
해빙기대비 (풍수해, 급경사지 포함)	안전취약시설물, 급경사지 등	3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집중안전점검 (구 국가안전대진단)	공사장, 안전취약시설물 등	4~6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상반기(우기대비)	굴토·해체공사장, 안전취약시설물 등	5~6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소규모 노후조적조 주택	2002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주택 건축물	6월	관내 건축사점검
추석대비	건축공사장(철거 포함), 다중이용시설물 등	9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하반기(동절기)	건축공사장(철거 포함), 안전취약시설물 등	11~12월	합동점검 (외부전문, 담당자가)

□ 소요 예산: 23,440천 원

◦ 재난취약시설물: 23,240,000원 / 소규모 노후조적조 주택: 200,000원

◈ 건축물 안전관리 ◈

1. 제1·2·3종시설물 안전관리

□ 관련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상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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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

◦ 매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안내문 발송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 상・하반기마다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안내문 발송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추진근거: 건축과-26254호(2022. 9. 21.), 붙임1

□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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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조사 기간: 2023. 1. ~ 7.

◦ 조사반편성: 2개반(조사반별 3인) 편성, 1일 4~6개소 점검

- 책임기술자 2인(외부전문가-성동건축사회, 특급)+조사요원 1인(공무원)

◦ 사업예산: 34,875,000원(1일기준 310,000원)

◦ 점검방법: 실태조사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육안 점검

-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

□ 관리방법: 실태조사 후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위험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3.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 추진근거: 건축과-37421호(2022. 12. 23.), 붙임2

□ 점검기간: 2023.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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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자: 점검기관 1개소 직권 지정하여 통보

□ 점검방법: 관리자-점검기관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입력)

4.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추진근거: 건축과-3085호(2023. 2. 6.), 붙임3

□ 추진기간: 2023. 2. ~ 11.

□ 점검대상

◦ 임의관리대상: 사용승인일 1976~1980, 3층이상 조적조 건축물 직권 점검

◦ 찾아가는 안전점검: 사용승인 30년 경과된 민간 건축물 중 신청접수 대상

□ 점검방법

(1단계) 서류점검 후 안전점검 대상 확정(직권선정), 소유자·관리자 신청 접수

(2단계) 외부전문가 2인 합동점검 ⇨ 5단계 등급 지정

□ 점검사항: 주요부재 구조적 안전상태 확인 등

□ 소요 예산: 직권 점검 5,695,000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6,030,000원

◦ 직권: 17일(68개소/4개소)×335,000원(1일기준)×1인 = 5,695,000원

◦ 찾아가는: 18일(36개소/2개소)×335,000원(1일기준)×1인 = 6,030,000원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은 시·구 5 : 5 매칭으로 지급

5.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추진근거: 건축과-20689호(2020. 10. 28.), 붙임4

□ 추진기간: 2022. 3. ~ 12.(2019~2022년까지 한시 지원)*

* 한시지원 기간연장('22.9.16. 유경준 국회의원 대표법안 발의, 3년 연장) 예정

□ 지원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3층 이상

대상	용도	지원조건(3층이상 건축물)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가연성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1,000㎡이하)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가연성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주차장
비고	************************************ *********************************** ******************************** ********************* ********************************** ***************************

□ 지원내용: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자치구 분담 5,320천원/동)

◦ 분담률: 국가:지자체(서울시:성동구):자부담 = 1 : 1(6 : 4): 1

□ 소요 예산: 53,200천 원

◦ 한시지원 기간이 연장 예정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 이월

◈ 공사장 안전관리 ◈

1.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추진기간: 2023. 1. ~ 12.

□ 점검대상: 10,000㎡미만 공사장 중 위험공사장(철거·굴토·크레인) 안전점검

◦ 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 시, 위험등급 부여된 공사장

◦ 직권선정 대상(공사장 민원, 안전사고 예방 등)

□ 점검방법

◦ 위험공정(철거·굴토·크레인 등) 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등 공사장 안전 여부

□ 예산: 7,035천원

◦ 산출근거: 21일(63개소/3개소)×335,000원(1일기준)×1인 = 7,035,000원

◦ 외부전문과 점검수당은 시·구 5 : 5 매칭으로 지급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추진근거: 건축과-35680호(2022. 12. 7.), 붙임5

□ 추진기간: 2023. 1. ~ 12.  (수시)

□ 성동구 명부: 총 66개소

□ 지정절차

◦ 안전관리계획 검토

- 성동구 명부에서 3개소 지정 통보→건설업자 우리 구로 1개 업체 계약통보→검토의뢰→검토결과 알림(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수행기관 지정 신청→수행기관 지정 공고→업체 평가 및 지정 통보

3.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 교육

□ 추진기간: 2023. 3. ~ 12.  (매년 상□하반기 1회)

□ 교육내용: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사례 중심 안전교육 실시

◦ 현안업무, 개정법령 등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교육대상: 관내 건축공사장 시공자□감리자

Ⅳ		행 정 사 항

□ 시기별 도래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추진

□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철저한 피드백 실행

◦ 점검결과 긴급조치를 요하는 경우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 및 강제대피 명령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또는 요청

- 위험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대한 표지판 설치

◦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독려

◦ 점검결과는「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등」에 입력 및 지속적 점검·관리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3년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1부.

2. 2023년도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추진계획 1부.

3. 2023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직권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1부.

4.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1부.

5.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접수결과 및 수행기관 지정 계획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