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75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송유빈	代우종우	박순규		전결 03/15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박수만
	주무관		송현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입법예고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성별영향 평가 등 완료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자치구 의견조회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건축법」 제80조 제3항(가중부과) 및 제5항(반복부과)

- (반복부과)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 수 있음

- (가중부과)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하는 경우 100/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 (`20.4.21.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분양대상건축물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조항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

- (`22.2.11.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명칭 변경

□ 개정 사유

□ 불법건축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상회하여 소유자 자진시정 미흡

- 이행강제금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고 불법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을 상회하여 자진시정 유도에 한계가 있음

□ 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필요

□ 개정 내용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 및 가중 부과 비율

-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횟수를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2회'로 변경

- 영리목적, 상습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을 100/100으로 정함

□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6호 삭제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관련 조문 정비

- 심의 대상 분양대상건축물 관련 도시형생활주택 종류 중 ‘원룸형 주택’ → ‘소형 주택’명칭 변경

□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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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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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제심사 결과 및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