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051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진	최형준	김윤수		03/15
				권완택
협 조
	배출관리팀장		장지선

'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2023.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 유도를 위한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근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Ⅰ		배출시설 현황

□ 서울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소규모 배출업소가 대부분을 차지(98.3%)

ㅇ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공단 등 대규모 배출업소는 지방으로 이전

< 배출업소 현황 >

총계	대규모(1~3종)				소규모(4~5종)
	소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대기)	소계	수질	대기	공통 (수질+대기)
4,795 (100%)	82 (1.7%)	45	14	23	4,713 (98.3%)	2,335	1,970	408

※ 대규모 : 일일배출량 200m3 이상 사업장으로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정수장 등

※ 소규모 : 일일배출량 50~200m3 사업장으로 세차장, 자동차 도장업, 산업용 보일러 등

Ⅱ		’22년 점검결과

□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점검목표 대비 초과 달성

ㅇ 점검목표 2,359개소 ⇒ 점검실적 2,526개소(107%)

□ 점검대비 위반 적발 실적 목표 16%(환경부 합동평가 지표 목표) 미달성

ㅇ 점검실적 2,526개소 ⇒ 위반 적발 실적 197개소(8.3%)

- 서울은 대부분 배출업소가 세차장 등 단순 소규모 사업장으로 불법행위 적발에 한계

- 오염행위단속을 병행하여 작은 오염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단속 등 예찰활동 강화

Ⅲ		’23년 추진계획

□ 추진 개요

ㅇ 지도·점검 목표 : 2,618개소(수질, 대기, 공통 사업장)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 계 (A)	대기	수질	공통 (대기+수질)	소 계 (B)	우수관리 사업장	자율점검 업소	휴업	녹색기업
4,795	2,618	1,225	1,180	213	2,177	1,609	540	27	1

※ (면제사유) ① 우수관리사업장 : 3년 이상 위반적발이 없는 사업장은 정기점검 2년에 1회 실시

② 자율점검업소 : 우수관리사업장 중 산업용 보일러만 있거나, 폐수를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거나, 폐수 전량 위탁처리 하는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자치구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한 곳

ㅇ 지도·점검 방향

- 환경오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집중 점검

‣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 강화

‣ 설·추석 및 장마철,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집중 점검으로 환경오염사고 예방

- 시민과 함께 자발적인 환경감시 활동 강화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을 강화하여 자율 환경순찰 지속 추진

ㅇ 지도·점검 방법

정기점검		▸ 면제사업장을 제외한 지도·점검 대상 2,618개소
특별점검		▸ 설·추석 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환경오염 취약시기 점검
자율점검		▸ 자치구에서 지정한 자율점검업소 540개소(수질448, 대기37, 공통53)
합동점검		▸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기술지원		▸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기술지원

- 점검방식 : 자치구 2인 1조(필요시 市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신고사항 준수 여부 등 오염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확인

‣ 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시료 채취 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 세부 추진계획

① 정기점검

ㅇ 대    상 : 총 2,618개소(수질 1,180개소, 대기 1,225개소, 공통 213개소)

ㅇ 점검목표

구 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점검개소수	2,618	612	654	709	643

ㅇ 추진방법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 분기별 점검율이 낮은 구는 시·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점검률 제고

② 특별점검

ㅇ 대    상 : 배출위반 사업장 등 정기점검 대상의 3분의 1 이상

ㅇ 점검시기

- 수   질 : 갈수기(12월~4월), 장마철(6월~8월), 설·추석 연휴기간

- 대   기 :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오존취약시기(5월~8월)

ㅇ 추진방법 : 市에서 특별점검 시기별 특별점검 계획 수립·시행(자치구 통보)

- 설·추석 연휴기간은 상황실을 운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강화

※ 민생사법경찰단 특별단속 : 장마철 염색·도금업, 계절관리제 기간 공사장·도장시설

③ 자율점검

ㅇ 대    상 : 총 540개소(수질448, 대기37, 공통55)

ㅇ 점검시기 : 연 1회 사업주가 자체 점검 후 “자율점검보고서” 제출

ㅇ 확인방법 : 수질·대기 자율점검 업소수의 20% 이상(108개소) “자율점검” 적정여부 점검 ⇒ 미흡시 자율점거 업소 지정 해제

④ 합동점검

ㅇ 점검주체 : 시민자율환경감시단(52명) 및 자치구 직원

ㅇ 점검범위 : 배출업소 정기·수시 합동점검 및 주요 하천 자율 환경순찰

ㅇ 점검계획

- 민·관 합동점검 분기 3회 이상 정례화(’22년 64개소 → ’23년 100개소)

- 주요 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자율 환경 순찰 지속 추진 독려(6회/월)

‣ 시민자율감시단 활동비(1만원/회) 지급 및 우수단원(6명) 시장 표창

- 감시단원 환경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견학, 환경기초시설 방문(’23.10월)

⑤ 기술지원

ㅇ 지원기간 : ’23. 4월 ~ 11월

ㅇ 지원대상 : 자치구에서 선정한 영세사업장 255개소

ㅇ 지원방법 : 녹색지원센터에 기술지원 신청(기술지원비용 무료)

ㅇ 지원계획 : 배출시설 적정 관리 방안 등 운영 기술 컨설팅

⑥ 실적평가

ㅇ 평가기간 : ’23. 1. 1. ~ 12. 31.

ㅇ 평가목적 : 자치구별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ㅇ 평가결과 : 우수 자치구 및 공무원 시장표창

ㅇ 평가분야 : 배출업소 환경관리, 협업관리, 위임업무 관리감독 등

ㅇ 평가계획

- ’23.12월 : ’23년 서울시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수합

- ’24. 1월 : ’23년 서울시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평가

- ’24. 2월 : 우수구 선정(최우수 1, 우수 2), 우수 공무원(3명) 시장 표창

Ⅳ		주요 추진일정

구 분		2023년										2024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정기점검
		연 중 실 시
특별 점 검	연휴 특별점검
								추석 연휴				설 연휴
	수질 특별점검
		갈수기			장마철						갈수기
	대기 특별점검
				오존·황사							계절관리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합동점검·자율 환경순찰 활동						11기 임명	시설 견학	합동점검·자율 환경순찰 활동
기타 기술지원 등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자치구 활동평가

Ⅴ		행정사항

□「’23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환경부 제출 및 자치구 통보

ㅇ 대기분야 점검 계획은 기후환경본부(대기정책과)에서 수립하여 시행

□ ’23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적 제출(자치구→서울시)

ㅇ 자치구에서는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시 후 실적 제출(1회/월)

□ ’23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실적 평가(’23.12월)

ㅇ 평가결과 우수 자치구 및 직원 시장 표창

붙임  1. ’23년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계획(환경부 제출) 1부.

2. ’23년도 서울시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