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973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주소연	정현석		03/15
				김영환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 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3. 3. 2.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3. 3.10.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3. 3.13.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 밖의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구)

ㅇ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 검토의견 : 수용

ㅇ「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 개정(’22.2.3.)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바,

ㅇ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

□ 향후계획(안)

ㅇ '23. 3.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3. 3.2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