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742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슬	임형준	우정숙		03/15
				김진만
협 조
	실무사무관		이용철

2023년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임시회) 개최계획

2023년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임시회) 개최계획

2023. 3.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임시회) 개최계획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3년~'25년) 및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위원회 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1) : 권헌영, 부위원장(2) : 김진만 디지털정책관, 정혜야

ㅇ 위원구성 : 15명(당연직 1명, 위촉직 14명)

- 당연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디지털정책관)

- 위촉직 : 학계(4), 전문가(6), 공공기관(3), 시의원(1)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기    능 : 심의·자문

ㅇ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 조치에 대한 정보주체의 이의신청 사항

ㅇ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중요 변경 사항

ㅇ 가명정보의 적합성 및 적정성 검토 등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ㅇ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사항

ㅇ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운    영 : 정기회(연 2회), 임시회(수시)

2		위원회 개최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3. 16.(목) 15:00~16:00(1시간)

ㅇ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4층 공용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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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10(1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정보시스템담당관
15:10~15:15(5')	▶ 인사말씀(디지털정책관)	위원장
15:15~15:55(40')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보고(개인정보보호팀장) 및 심의
15:55~16:00(5')	▶ 마무리 말씀

ㅇ 회의안건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23년~'25년) 심의

- 2023년 제1차 정기회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심의

□ 진행순서

□ 소요예산 : **********

ㅇ 산출근거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계		*********
참석수당	***********	**********	당연직 미지급

ㅇ 집행방법 :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ㅇ 예산과목

- 정보시스템담당관,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운영·고도화, 개인정보보호체계 고도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