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 의견 조회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나. 「수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다. 화재대응조사과-2111('23.3.14.)호「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 의견조회」

2. 소방용수시설이 철거되거나 폐쇄, 임시 사용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원활한 업무처리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청에서 다음과 같이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표준처리절차(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서식을 작성 후 '23.3.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

※ 본 절차는 관련 지침* 등이 미수립된 시·도를 위해 작성된 권장 방안으로 세부사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변경·운영 가능함   * 서울의 경우 자체 지침(2017.3.) 보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이설민원 업무처리 절차(안)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3. (참고) 소방용수시설 임시폐전 매뉴얼(서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5(25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반장	신준희		화재대응팀장	고재흥		재난대응과장	03/15
현진수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6640	(	2023. 3. 15.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donkhan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