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2830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진영	김형구	권순기	03/15
			한영희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부합하도록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기준을 개정하고 평가위원 위촉 및 제척 기준을 명확화하여 우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

□ 그간의 추진경위

○ 규칙개정 계획 수립                          : '22. 12. 9.

○ 입법예고(별도 제출의견 없음)                  : '23. 1. 4.~1. 25.

○ 법제심사(문구 수정)                            : '23. 3. 14.

□ 주요 개정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참고

○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항 2호 ~ 3호)

- 투·출기관의 기관별 직급체계의 상이함을 반영하여 해당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을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으로 변경

- 관련법 개정에 따라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를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

○ 추가 평가위원 선정 기준 변경(안 제3조 제4항)

-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이내에서 추가선정하는 것을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

○ 평가위원의 제척 기준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1호)

- 제척대상인 '평가대상'을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로 변경하고, 적용 시점을 '전년도 1월 1일부터'로 구체적으로 설정

○ 평가위원회 성원 위원 수 조정(안 제5조 제1항)

- 규칙상, '불가피한 경우 2/3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도 개회 가능' 하다는 규정을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하도록 규정된 예규에 부합하도록 변경

○ 공사계약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 제2항)

- 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안건에 포함된 '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규정 삭제

○ 제안서 평가 서면심사의 근거 기준 신설(안 제5조 제6항)

-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 필요한 경우의 서면심사 근거 규정 마련

□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14.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3. 3. 21.

○ 개정 규칙 공포                               : '23. 4. 13.(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