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8602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43호

					시 민
실무사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엄남숙	민규리	이준형	代이준형		03/15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이봉준 의원 외 3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22.10. 17. 이봉준 의원 발의

○ ´23. 3.  3.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7조)

1.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2. 캠페인

3. 정보제공 등

□ 제정 이유

○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미흡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 보호

□ 수정가결 주요 내용

○ 조례안의 제3조 ‘책무’ 및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을 시민의 인식,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 제7조 ‘정책사업에 대한 권고 등’은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삭제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안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마약류 경각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안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일정(안)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

붙  임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원안 및 수정안     비교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