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135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강평선		신종철	03/15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팀장			박은경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공공사업감시팀장			석재영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 계획

2023. 3.

- 시장 해외순방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

위원회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시장 해외순방 기간 안정적 시정운영 및 민선 8기 출범 2년차 맞이 행안부 특별감찰 대비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시장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확립 철저(인사과-9612, `23. 3. 8.)

ㅇ 행정안전부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행정안전부, `23. 3. 2.)

ㅇ 유연근무 활성화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실시(인사과-8234, `23. 2. 27.)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계도 중심으로 점검

- 주요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 및 공직자로서 품위 손상행위 등 방지

ㅇ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대비 부적절한 사례 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ㅇ 전직원 시차출퇴근제 시범실시에 따른 각종 복무위반 사례 방지 필요

Ⅱ		점검 개요

1.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ㅇ 점검방법

- 위원회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청탁금지법 위반,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기강해이 사례 점검, 기타 출·퇴근 등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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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①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 해이 사례

- 품위 및 청렴의무 위반 행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겸직금지 의무 위반·사적 용무 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 등

②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복무위반 사례

1)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 주요 위반사례 : 석식후 22시경 복귀 20분내 초과근무 태그 등 사적용무 초과근무시간 포함, 허위 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 이내, 업무용택시·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2) 출장 중 사적용무, 유연근무·재택근무 등 각종 복무위반 상태 불시점검

3) 출근시간, 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③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④ 비상연락망 정비·유지 실태 및 업무대행자 지정 등 비상대비 태세 점검

- 모든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연락망 응답실태 및 태세 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중요한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기강감찰팀과 연계하여 특별기강 감찰 활동 진행

- 일반적 위반사항 : 자체적 벌당직, 초과근무 불인정, 자체교육 실시 등

- 경미한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2. 이해충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점검

ㅇ 자체 점검

- 점검기간 중 위원회 자체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ㅇ 중점 점검내용 :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①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출돌 방지 행위 등

②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③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④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Ⅲ		행 정 사 항

ㅇ 공직기강 확립 관련 직원교육 실시

- 위원장 주관 전 직원대상 고충민원 처리 준수사항,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복무지침 등 공직기강 관련 교육 실시

ㅇ 위원회 동향보고 철저

- 소속 직원이 대외기관 감찰 등 수사·조사사건 및 징계사건 발생시 보고

- 소관업무 및 소속직원 관련 사건사고, 비판적 언론보도, 집단민원(집회), 수사개시, 외부기관 감사 실시 등.

붙임 : 공직기강 자체점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