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2702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협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관헌	함혜정	조성호	03/15
			김영환

2023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23.  3.

관 광 체 육 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서울 관광의 중심, 관광특구를 대상으로 축제·행사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상권을 회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관광진흥법｣ 제72조(관광특구 지원) 및 제73조(관광특구 평가)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ㅇ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8조(관광특구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용)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관광특구 관할 6개 자치구

연번	자치구	관광특구명	지 정 일	지정위치
1	용산구	이태원	1997. 9. 29.
2	중 구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2000. 3. 30. ※ 확대지정 2012. 12. 27
3		동대문패션타운	2002. 5. 23.
4	종로구	종로･청계	2006. 3. 30.
5	송파구	잠 실	2012. 3. 15.
6	강남구	강남마이스	2014. 12. 18.
7	마포구	홍대문화예술	2021. 12. 2.

ㅇ 지원내용

①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회복 위한 긴급 지원

②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및 차등 지원

③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회복 위한 긴급지원(3월)

□  추진배경

ㅇ 이태원 10·29 사고 발생 후 방문객 급격한 감소 등 상권 침체로, 지역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가중

ㅇ 용산구청,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등과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논의

-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발표(2023.3.7.)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 활성화 및 재도약 계기 마련

ㅇ 지원대상 : 용산구청

ㅇ 지원내용 : ************************************************

ㅇ 지원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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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대효과 : 봄철 관광성수기(4~6월)에 맞춰 다양한 축제·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침체된 상권 재기 및 거리 활력 회복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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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특구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및 차등지원(4월)

□ 평가방향

ㅇ 코로나19로 인해 각 관광특구별 축제·행사의 적극적인 추진이 제한됨을 고려하여, ’22년 운영실적 평가보다는 ’23년 사업계획 평가에 중점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특구 평가지표를 준용하여 평가 실효성 제고

□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서울시 7개 관광특구

-  이태원, 명동･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동대문패션타운,
종로･청계, 잠실, 강남마이스, 홍대문화예술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 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구성 : 관광 관련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로 6명 이내 구성

- 평가방법 : 관광특구 운영실적·사업계획 등 제출자료 참고, 배점별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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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1> 참조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 충족 여부

▶ 평가내용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1조에 의거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

▶ 조치사항 : 미충족시 다음연도 평가시까지 보완토록 면적조정‧개선권고 등 조치

※ 3년 연속 미달하여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특구 지정 취소

▶ 평가항목(충족/미충족)

구 분	평가기준	비고
외국인 관광객 현황	❑외국인 관광객 방문 수(외국인 관광객 50만명 이상 충족)	※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 등 합리적 추정에 따름
관광시설 현황	❑관광시설 충족 여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의한 시설구분)
토지이용 현황	❑특구 내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토지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지구분리 현황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것
관광특구진흥계획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교부

ㅇ 지원대상 : 각 관광특구 관할 6개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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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에 따라 관광특구별 보조금 차등 지원

【보조금 지원 기준(안)】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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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별 선정 수 및 지원 기준액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절차

평가계획 통지		평가자료 제출		평가 및 결과통지		보조금 교부
평가 계획 통보 (서울시→자치구)		’22년 운영실적 및 ’23년 계획 제출 (자치구→서울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과결과 통보 (서울시→자치구)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23. 3월		’23. 4월		’23. 4월		’23. 5월~12월

3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이태원 10·29 사고 이후 이태원 관광특구의 재기(再起)가 주요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현재 침체된 이태원 분위기 전환이 중요

ㅇ (사)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관광특구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개요

ㅇ 과 업 명 :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전문 컨설팅 지원

ㅇ 과업기간 : ’23.3월 ~ 계약일로부터 2개월

ㅇ 과업내용

- 특구 관계자, 자치구 담당자, 주변 상인 등 대상 면담 및 니즈 파악

-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 제언

- 장기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특구 활성화 방향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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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 정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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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이태원 관광특구 상권회복 위한 긴급지원	’23. 3월

ㅇ 관광특구 활성화 전략 컨설팅 용역 착수	’23. 3월

ㅇ 관광특구 평가 계획 통보(시 → 자치구)	’23. 3월

ㅇ 평가자료 및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시)	’23. 4월

ㅇ 관광특구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	’23. 4월

□ 자치구 협조사항

ㅇ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치구 매칭 사업비 확보(구비 50%)

ㅇ 관광특구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제출

붙 임  1. 평가표 1부

2. 관광특구 운영실적 작성양식 1부

3.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