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3241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김재석		도찬구	03/15
			서미연
협조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2023. 3.

공간정보담당관

(지도서비스팀)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침해사고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0-4호, '20.8.11.)

2		추진방향

□ 개인정보 관리의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적용방안 제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개선사항 이행여부 점검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기준, 가이드라인

준수 등 법령에 따라 수행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 계약방법 : *********

□ 참가자격 : *****************************

****************************

□ 사 업 비 : ****************

********************************************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스마트불편

신고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추진계획

□ 추진체계

❍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체계

사업관리		-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 사업계획 수립, 사업 발주 등 - 사업자선정 및 계약, 검수 등 행정사항 - 사업추진 점검 및 사업관리 - 사업추진 결과물 시험 및 검수
서울특별시 (공간정보담당관)
⇓
사업수행		- 사업진도 및 인력관리,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 세부 추진실적 보고 및 개선사항 이행점검 -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용역사업자

□ 성과관리

❍ 목    표 : 개인정보 침해요인 해소

❍ 성과지표 : ****************

*********************************************

*********************************************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절차 및 수행내용

단 계		주요 수행사항
사전분석	필요성 검토	·사전평가 수행
	수행주체 구성	·평가팀구성 및 역할정의 ·평가운영 계획 수립
	평가계획 수립	·평가수행 계획 수립
영향평가 실시	평가자료 수집	·내부 및 외부정책 자료분석 ·대상시스템 관련 자료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취급현황 분석 ·개인정보 흐름표 및 흐름도 작성 ·시스템 구조도 작성
	침해요인 분석	·평가항목 작성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및 계획 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도출
	개선방안 제시	·개인정보 위험도 산정 및 평가 ·침해요인별 개선방안 제시
영향평가 결과정리	개선계획 수립	·세부 개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영향평가서 작성	·영향평가서 작성 및 품질 검토
이행점검	이행여부	·개선사항 이행 여부 점검
	보고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 스마트 불편신고시스템

************************************************

*******************************************

❍ 평가대상 개인정보 파일

파일명	보유 기간	운영근거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	***	***********	****************	************* **********

□ 추진일정 : 착수일로부터 60일(추진일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구 분	업무내역(안)	일 정								비고
		M				M+1
		W1	W2	W3	W4	W1	W2	W3	W4
사업 수행	평가수행계획 수립
	영향평가 사업자료 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
	개선계획 및 평가서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사업 완료	검 수 및 완료보고
	교육 및 컨설팅

5		향후일정

□ 계약 의뢰(재무과)	: '23. 3월

□ 계약 및 용역 수행	: '23. 4~5월

□ 영향평가 결과 제출(정보시스템담당관)	: '23. 6월

□ 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조치	: '23. 6~8월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견적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