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철도설비부-2507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총무부장

주무관		차량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이은석		배광희	전계목	임창수	03/15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4번, 김병욱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584

1. 서울시 발주 위례트램사업 관련

(1) 위례트램 입찰관련 RFP, 기술평가서, 평가위원 및 계약서 사본 등 일체

(2) 위례트램 입찰과정에서 최초 입찰공고를 취소되고 다시 입찰공고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한 상세자료

- 최초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결정근거와 사유

- 재입찰 공고에 적용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근거와 사유

(3) 최근 5년간(2017년 ~ 2023년 현재) 서울시가 발주한 전동차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현황

(4) 위례트램 제작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출한 트램 제작현황(자체 또는 외부수행 계획 등 상세)

(5) 위례트램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 사본 및 실제 제작주체가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 규격/기술 : 무가선 시스템 관련기술에 대한 보유특허

- 사후관리성 평가 : 부품별 내자 및 외자 구분 생산업체 목록

(6) 위례트램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주요장치 공급사 목록(차체제작 주체 명기)

- 각 부품사의 국적 명기할 것(본사 소재지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국가)

(7) 위례트램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조건과 이행여부(입찰시 계약자가 제출한 확약서 비교)

(1) 위례트램 입찰관련 RFP, 기술평가서, 평가위원 및 계약서 사본 등 일체

가. RFP(제작규격서) : 따로붙임 1 참고

나. 기술평가서      : 따로붙임 2 참고

다. 평가위원        : 따로붙임 3 참고

라. 계약서 사본     : 따로붙임 4 참고

(2) 위례트램 입찰과정에서 최초 입찰공고를 취소되고 다시 입찰 공고를 하게된 경위와 그 사유에 대한 상세자료

- 최초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와 사유

▸ 서울시는 ’21.04.30.에 조달청에 조달계약(국제입찰)을 요청하였으며, 조달청은 관련 근거에 따라 ’21.05.28. 입찰공고 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 : 지방계약법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5조(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의 계약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협약·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적용 대상인 지방자치단체, 대상 금액, 공사·물품·용역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입찰참가자격 - (최초 공고 : ’21.05.28.)

가. 다음 각 항[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동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102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제출의 경우는 개찰일시까지 본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운영지원과)

※ 모든 입찰 관련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재 입찰공고 상의 입찰참가자격 결정 근거와 사유

▸ 입찰참가자격 재검토(조달청) : 조달청은 중국의 전동차 제작업체가 입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재검토의 사유로 ’21.07.06. 취소공고 하였습니다.

▸ 조달청 취소공고 및 재공고 사유

중국은 FTA 체결국이지만, FTA 상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GPA) 회원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부조달 시 중국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할 의무는 없음

▸ 변경사항

(기존)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변경)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

입찰참가자격 - (재공고 : ’21.07.08.)

가. 다음 각 항[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대한민국 정부가 정부조달분야에서 국제입찰을 허용한 자유무역협정에 한함)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동 체결국에서 생산ㆍ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동차(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102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외국인(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제출의 경우는 개찰일시까지 본 입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제출의 경우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달청 문서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운영지원과)

※ 모든 입찰 관련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최근 5년간(’17년~’23년) 서울시가 발주한 전동차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현황

구 분	공고일	입찰참가자격(조달청)
별내선 (8호선 연장) 전동차 구매	’19.10.17.	- 위례선 트램 최초 공고 내용과 동일함
9호선 전동차 48칸 구매	’20.11.13.	- 위례선 트램 최초 공고 내용과 동일함

(4) 제작사가 입찰제안서에 제출한 트램 제작현황(자체 또는 외부수행 계획 등 상세)

▸ 자체 또는 외부 수행계획의 적합성 여부(제안서 발췌) : 따로붙임 5 참고

(5) 위례트램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사업수행계획서 사본 및 실제 제작주체가 확인 가능한 상세자료

- 제작주체는 철도안전법 제26조의 3(철도차량 제작자승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례선 트램에 대한 제작자 승인을 받아 제작하는 사항임

▸ 사업수행계획서 사본 : 따로붙임 6 참고

< 철도안전법 >

제26조의3(철도차량 제작자승인)

①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을 제작(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제작을 위한 인력, 설비, 장비, 기술 및 제작검사 등 철도차량의 적합한 제작을 위한 유기적 체계(이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규격/기술 : 무가선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보유특허

▸ 무가선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보유특허(제안서 발췌) : 따로붙임 7 참고

- 사후관리성 평가 : 부품별 내자 및 외자 구분 생산업체 목록

▸ 부품별 내자 및 외자 구분 생산업체 목록(제안서 발췌) : 따로붙임 8 참고

(6) 위례트램 제작사가 제출하여 승인된 주요장치 공급사 목록(차체제작 주체 명기)

- 각 부품사의 국적 명기할 것(본사 소재지가 아닌 실제 공급받는 국가)

: 부품공급사 목록은 현재(’22.03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철도차량 제작감독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 중임

(7) 위례트램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조건과 이행여부(입찰시 계약자가 제출한 확약서 비교)

- 발주기관과 계약자는 계약 시 직접생산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음

- 확약서는 발주기관 경유 없이 계약자가 계약 시 조달청에 제출함

따로붙임 1. 제작규격서(RFP, 입찰공고문) 1부

2. 기술평가서 1부

3. 평가위원 명단 1부

4. 계약서(사본)

5. 자체 또는 외부 수행계획의 적합성 여부(제안서 발췌)

6. 사업수행계획서 1부.

7. 무가선 시스템 관련 기술에 대한 보유특허(제안서 발췌)

8. 부품별 내자 및 외자 구분 생산업체 목록(제안서 발췌).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담당사무관	배 광 희
	☎ 6438-2732	주 무 관	이 은 석
	작 성 일 : 202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