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77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유승운	배진아	박숙희		03/15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1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23. 3.  3.    제316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 20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 2023. 3. 14.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 주요내용

- "시장이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경우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① (현행과 같음)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및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서울시 축제 지원·육성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 저감형,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축제로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 2023. 3. 14.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23. 3. 21.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23. 3. 27.	개정 조례 공포

붙 임  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