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3898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부동산수사팀장		안전수사대장
손주연		고수봉		전결 03/15
				이이동
협 조
	수사정책팀장				정문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홍보물 제작 계획

2023. 3.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불법중개 신고 홍보물 제작 계획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부동산 불법중개 피해 예방 및 관련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배 경

□ 깡통전세,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피해 증가

□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예방대책 마련 시급

□ 시민들이 부동산범죄 발견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수사기관 홍보 필요

Ⅱ		목 표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

❍ 다양한 유형의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통한 시민피해 최소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를 통한 전세사기 예방 기여

□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무등록 중개행위자 또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방지

❍ 허위광고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방지 및 건전한 중개문화 형성

Ⅲ		세부 추진계획

□ 홍보기간: 2023년 3월

□ 홍보내용

❍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집중단속

❍ 민사단 부동산 수사범위 및 신고 방법 안내

- 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news.seoul.go.kr/safe/accuse)

- ☎120 다산콜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에 신고 포상금 지급

□ 홍보물 제작(안)

❍ 종    류: 리플릿(210*297, 양면), 전단지(210*297, 단면)

❍ 수    량: 리플릿 및 전단지 각 15,000매

❍ 비치장소: 자치구 민원실, 동 주민센터

리플릿		전단지

❍ 배부방법

- 각 자치구(주민센터)에 부동산거래자 방문시(확정일자 신고시) 홍보물 배포 협조 요청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개업공인중개사(약 3만개소)는 카톡용 JPG파일로 배부

Ⅳ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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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리플릿 및 전단지 시안 각 1부.

2. 홍보물 배부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