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3366
결재일자	2023. 3.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건물정책팀장	친환경건물과장
이주영B		이홍석	03/15
			최종하
협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보고

2023. 3.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수여에 대한 검토보고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행사와 관련하여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지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협조 요청 개요

ㅇ 요청기관: (사)한국목조건축협회*(대표: 이국식)

*1996년에 설립된 목조건축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과 협력하여 목조건축 자료제공, 목구조 기술자 기술인력 양성, 세미나 개최 및 간행물 발간 사업 등 추진

ㅇ 행 사 명: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 친환경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홍보하기 위해 '03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우리나라 대표 목조건축 공모전으로 서울시에서 '22년부터 후원

ㅇ 요청사항: 행사 후원 및 시장상(부상 없음)

①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행사장소 지원

② 서울시 시장상 - 공모전 우수자(팀)에게 최우수상 2점 수여

	<2023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개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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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1.20.)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2. 2. 11.)

□ 항목별 검토 의견

구 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검토결과: 본 공모전 시상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하는 것이며,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참가자에게 부상없이 상장만 수여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목조건축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을 건축계 및 일반 시민에게 홍보하고 목조건축 활성화 및 국산목재 수요창출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사익 목적 및 단순 홍보성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에 대한 홍보 및 시민인식 확산에 기여

복수의 단체가 유사 행사를 비슷한 시기에 신청하여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

해당없음

단체의 행사 개최 역량

주관기관인 (사)한국목조건축협회는 목조건축을 설계·시공하는 16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행사를 수행하여 행사 개최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승인전 시 후원 표기한 팜플릿, 공고문, 인터넷 홍보 등 무단 사용 여부

해당없음

ㅇ 목재는 자재 생산 및 운반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친환경 소재이며,

- 같은 양의 소재를 생산할 때 목재는 콘크리트의 1/7배, 철의 1/260배, 알루미늄의 1/800배의 에너지 필요

ㅇ 친환경 목조건축물에 대한 시민관심 증진과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공익적 행사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 시책에 부합하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근거하여 부상없이 상장만을 수여하는 행사이므로후원명칭 사용 및 행사장소 지원, 시장상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소요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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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서울특별시장상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