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재관리과-367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양도성관리팀장	문화재관리과장
나대현	윤용훈	03/14
		김홍진

북한산성(문수봉~용암문) 정기계측 용역 계획

2023. 3.

문  화  본  부

(문화재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북한산성(문수봉~용암문) 정기계측 용역 계획

북한산성(우리시 소관 3,592m)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정비를 위하여 정기계측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2017)

- 성벽구조안전진단('18 ~ '21), 계측관리 및 상시관리('21 ~ )

□ 북한산성 구조안전진단 추진계획(한양도성도감-4326호, '19.4.29.)

- 북한산성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계측, 정밀안전진단 필요구간 선정

□ 북한산성(문수봉 시 경계 ~ 용암문 구간) 현황조사 용역

- 용역기간 : 2019.5.13 ~ 7. 11(50일간)

- 용역결과 : 정밀안전진단(2개소), 정기계측(32계소) 필요

Ⅱ		추진경위

□ 북한산성 (문수봉~용암문) 정기계측 용역(2019)

- 2019.10.16 ~ 2020.10.15, 32개소 계측

□ 북한산성 (문수봉~용암문) 정기계측 용역(2022)

- 2022.3.8 ~ 2023.3.2 19개소 계측

Ⅲ		추진계획

□ 북한산성(문수봉~용암문) 정기계측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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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변경, 추가 등)될 수 있음.

□ 계측방법 : 이격조사, 경사측정

이격조사: 다수 석재간 이격, 단일석재 이격 파악	경사측정: 단일석재 거동유무 파악

□ 과업내용

- 연6회 정기계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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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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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가 필요한 곳은 보수범위, 개략공사비, 보수시기 등 보고서 작성

□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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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재관리과, 한양도성 보전·관리·활용, 한양도성보존·정비, 북한산성 보수·보존, 시설비(401-01)

□ 세부내역

8,9 3,4,5,6,7 1,2 10,11 12,13,14,15,16 19 17,18

Ⅳ		향후계획

□ '23. 3.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의뢰(문화재관리과→기술심사담당관)

□ '23. 3. : 계약의뢰(문화재관리과→재무과)

□ '23. 4. : 정기계측 착수

□ '24. 4. : 정기계측 준공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