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2699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장소영	代박교관	하대근	03/14
			代명노준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시행계획

2023. 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DB에 대한 정보 현행화 용역 시행을 통해 도시계획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정보 DB구축 완료(′20.12.) 및 대시민 온라인 열람서비스 제공(′21.3.)에 따라,

○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해 DB 구축 이후 변경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현행화 추진 중(′21.4.부터 용역 시행)

- 매년 약100여건의 신규 및 재정비(경미한 변경 포함) 결정 반영 필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 용역

○ 용역기간 : **********

○ 과업범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역(지구단위계획 의제구역 포함)

○ 소요예산 : *****

○ 주요 과업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 수집 및 체계적 관리(결정조서, 결정도, 시행지침 등 수집)

▸ 서울시·자치구 제공자료 수집 및 부족한 자료 추가 조사(자치구 방문 확인 등)

▸ 수집된 모든 자료는 PDF, cad, hwp 등의 전산 자료화

- 수집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자료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탑재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

▸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와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의 정보연계

- 자료검수 및 탑재 등

□ 추진계획

○ 용역유형 : 일반용역

- 주된 내용은 자료 조사이고, 정보화 부분은 인력을 이용한 자료 입력 용역으로 기존 DB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용역으로 시행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신고 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5169901)를 소지한 자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전문성·기술성을 갖춘 용역자 선정을 위해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계약

○ 편성예산 :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정보 현행화, 공공운영비(100-201-02)

□ 향후계획

○ '23.03.            사전규격 공개 및 용역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 기 간 : 공개일로부터 5일 간

- 내 용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 방 법 :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재를 통해 구매규격 사전공개

○ '23.03.~04.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협상대상자 선정

○ '23.04.~'23.12.  계약 및 용역 시행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설계내역서(안)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