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4284		주무관	안전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3. 14.		서강은	김상배	이인복		맹홍재			신상철		0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代신상철
방침번호	구청장 제90호		협조
방침번호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2023년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3.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2023년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안전한 도시 성북을 위한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 및 보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 (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2023년 집중안전점검기간 운영계획 알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21호, 2023.2.2)

2023년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안) 통보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3798호, 2023.2.24.)

Ⅱ		추 진 방 향

중복점검 대상 제외로 실효성 제고

안전취약시설(노후·고위험·최근 사고시설 등) 위주의 점검실시

점검시기 감안 우기대비 위험시설물 점검과 병행

중복점검 방지를 위하여 최근 3개월 이내 점검한 시설 가급적 제외

※ 위험성이 있는 시설 등은 점검 실시

구민·전문가 참여 강화

구민 대상 자율안전점검 활성화

분야별 안전관리자문단 적극 참여

점검 사각지대에 드론 및 내시경 등을 활용한 점검 신뢰성 제고

지적사항 관련, 후속조치 강화

적극적 행정처분 및 신속한 보수·보강

점검결과 후속조치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

점검결과 대국민 공개(예외 : 보안 또는 법령상 미공개시설)

Ⅲ		시 행 계 획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3. 4. 17.(월) ~ 6. 16.(금)

구분	4.17. ~ 5.31.	6.10. ~ 6.16.	6.17. ~ 6.30.
추진 사항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 보고 (자치구 → 서울시)	점검결과 보고 (서울시→행정안전부)

점검부서: 시설관리부서 및 주민센터, 산하기관

점검대상: 총 100개소(점검물량 추가 및 변경 가능)

- 선정기준 : 중앙부처별 위임시설 및 우리구 자체점검대상시설

- 중앙제시기준 대상 시설수: 30개소

연번	소관부처	점검대상	점검부서
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개소)	· 다중이용시설(2): 고려대(박물관), 고대병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문화체육과
2	문체부 (4개소)	· 레저스포츠시설(2):레포츠타운, 북악골프연습장 · 영화관(2):성신여대cgv, 아리랑시네센터	문화체육과,재단
3	국토교통부 (24개소)	· 전통시장(7) 및 노유자시설(17)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5), 경로당(7), 기타 복지관 등(5)	지역경제과,여성가족과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과

- 성북구 자체선정 시설수: 70개소

연번	소관부처	점검대상	점검부서
1	문체부 (9개소)	· 관광숙박시설(4), 공연장(4), 목조문화재(1)	문화체육과, 재단
2	보건복지부 (2개소)	· 요양시설(2)	의약과
3	국토교통부 (37개소)	·c등급 이하 교량, 터널, 사면(10) ·30년이상 노후주택(7) ·동주민센터 위험주택 등 대상 선정지(5) ·소규모 건축공사장(10) ·5,000㎡이상 건축공사장(3), 공공기관 발주(2)	도로과, 주택정책과 동주민센터 건축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4	제방 및 펌프장 (2개소)	·석관빗물펌프장, 중랑천 제방	치수과
5	급경사지 및 옹벽 (20개소)	·도로과(10), 주택정책과(6), 공원녹지과(4)	도로과 주택정책과 공원녹지과

-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자료(대상지) 선정, 제출: 2023. 3. 22.(한)

※ 노유자시설: 20년이상 노후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 위주 선정, 제출

사면, 급경사지 등: C등급이하 등 전문가 합동 점검대상 시설 위주

- 대상시설 집중안전점검시스템 사전 입력 : 2023. 4. 7.까지 완료 필수

※ 확정 후 변경불가

점검방법 : 전문가 및 공무원 합동점검 실시

- 점검 시, 전문가 1인 이상 반드시 투입 → 실내시설은 전문가 2인 투입 권장

· 실내시설 : 시설분야(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 및 소방분야 전문가 투입

- ICT 기술 적극 활용 : 현장접근이 어려운 산사태취약지역에 드론 투입

※ 점검이 필요한 부서는 도시안전과 협의 조치

· 마감재로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내부 점검 실시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추진체계

구    성 : 단장, 부단장 / 3개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홍보반)

역    할 : 집중안전점검 협력·지원, 소관분야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총괄기획반 : 주민점검신청제(추가 점검물량에 대한 검토) 및 전문가 인력풀(안전관리자문단 등) 관리

- 현장점검반 : 각 부서별 안전점검 실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 홍보반 : SNS 등 다매체를 활용한 집중안전점검 대시민 홍보

						부구청장 (단 장)
						안전생활국장
						(부단장)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홍 보 반
반장:도시안전과장					반장 : 시설관리부서장					반장 : 홍보전산과장
․안전진단 총괄 조정 ․안전진단 실행계획 수립 ․주민점검신청제 운영 ․전문가 인력풀 관리 ․점검 추진상황 지도 감독					․소관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부서별 대상시설 점검 실시 ․분야별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관리					․보도자료,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대진단 홍보

집중안전점검 내실화 방안

구, 부구청장 현장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3. 4월 ~ 5월 중(별도 일정 수립)

- 점검대상 : 점검대상시설 중 선정

- 점검내용 : 점검대상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 점검방법 : 민(관련기술사)·관(성북구청 등) 합동점검

- 참 석 자 : 구청장, 부구청장 및 관련부서장, 기술사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체계 강화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 가정내 자율점검표 배부 협조

- 성북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관련, 자율점검표 배부 및 합동점검 등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승강기 내 모니터를 통한 생활자율점검 홍보

- 성북구 동 마을안전협의회 등 안전관련 직능단체(주민센터 협조)

· 안전신문고 활용요령 안내 및 위험시서물 안전신문고 신고 적극 참여 독려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집중안전점검 관련 동별 캠페인 등 실시

〈 안전보안관, 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합동 캠페인 실시 〉

· 일시 : 2023년 4월 중

· 내용 : 2023년 집중안전점검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위험시설 순찰 활동 등

· 참여 : 구청장, 안전보안관 임원진, 마을안전협의회 및 자율방재단 동회장

※ 일정 및 운영방식 등 별도 계획 수립(예정)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경미한 사항 : 현장에서 시정조치

중대한 결함 등 : 사용제한(사용금지) 및 긴급 보수·보강 실시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 필요시설

- 집중안전점검기간 중 부서 및 주민점검제안 대상 시설 중

긴급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23년 서울시 2차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신청 등 적극행정 추진

※ 사업 발굴 및 추진 등 관련부서 직원 서울시표창 등 추천

- 긴급은 아니지만 향후 보수 등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4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신청 시설 등으로 관리

* 2023년 서울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1차) 실적 : 2개소(75,000천원 시비 교부)

- 정밀안전진단 추진 시, 내진성능평가 및 사용성 평가 포함

개별법 위반사항 적발 시 : 적극적 행정처분* 조치

*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영업정지, 공사중지, 시정명령 등

집중안전점검 맞춤형 홍보 강화

홍보기간 : 2023. 4. 3. ~  5월 초

홍보내용 : 주민점검신청제, 자율점검 요령, 위험시설 신고요령 등

홍보방법

- 구 홈페이지 등 SNS 활용 : 주민점검신청제 SNS 홍보 등

- ‘안전점검의 날(매월4일)’과 연계하여 집중안전점검 홍보 캠페인 실시

* 안전점검의 날(4월 ~ 6월) 주요 테마로 캠페인 및 홍보 실시

- 구민대상 자율점검표 배부(가정용 8,000매, 다중이용시설용 8,000매)

- 집중안전점검 실시 관련, 언론 보도자료 배포

Ⅳ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4,000천원(시비)

시비 보조금 교부 : 4,000천원

* 보조금 우선 집행 후, 부족시 도시안전과 예산(기금) 활용

Ⅴ		행 정 사 항

도시안전과 : 집중안전점검 추진 및 후속조치 관리 총괄

집중안전점검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4월중

- 점검대상시설 확정 후 세부 점검 계획 수립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 후속조치 이행관리계획 수립·시행 : 7월중

- 집중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완료 시까지, 개선실적 관리

시설관리부서

집중안전점검대상시설물 선정 제출 ----- 2023. 3. 22.(한)

- 노유자 시설 관련부서(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어른신장애인복지과)

- C등급이하 도로사면(도로과)

- 급경사지 및 옹벽(주택정책과, 도로과, 공원녹지과)

- 소규모 건축공사장 현황(건축과) --- 4월 17일 이후 진행공사장

- 5,000㎡ 이상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현황(주거정비과,건축과)

집중안전점검시스템 승인요청            - 2023. 3. 22.(한)

집중안전점검대상시설 확정시 시스템 입력   - 2023.4.7.(한)

- “붙임” 전산매뉴얼 참조(동주민센터 제외)

소관시설 점검결과 입력 철저

- 안전점검 종료 후 7일 이내 집중안전점검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완료

점검 후속조치 관리 철저 : (필요시) 재난관리기금 적극 활용

- 보수·보강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등 지원사업 적극 참여

동주민센터

동위험 시설 등 점검필요 대상지 현황(동주민센터)

집중안전점검 관련 홍보(유인물 배부, 단체회의 홍보 등)

안전점검의 날 행사(캠페인 등) 지원(안전관련 단체)

홍보전산과 : 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 SNS 게시 협조

전부서, 공단, 재단: 집중안전점검 관련 홍보 및 참여 협조 등

Ⅵ		향후추진일정

추진일정

성북구 집중안전점검대상 확정 및 전산입력: 2023. 4. 7.(한)

- 기일엄수 및 확정 시 변경 불가

성북구 집중안전점검 실시: 2023. 4. 17. ~ 5. 31.

집중안전점검 결과보고: 2023. 6. 10. ~ 6. 30.

후속조치 등 사후관리: 2023. 7. ~ 조치시까지.

집중안전점검 점검결과 공개

국가보안 또는 법령상 미공개 시설 외 100% 공개가 원칙

민간시설의 경우에도, 법령상 비공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 시설관리부서에서는 관리주체와 점검 일정 협의시, 반드시 사전 안내 실시

붙임 1. 서울시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시설 현황(부서 제출대상)1부.

3. 동주민센터 점검요청 대상시설 현황 제출서식 1부.

4. 2023년 집중안전점검 입력 시스템 사용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