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정복지과-8968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가정복지과장			복지국장	부구청장
			윤현지		박지영	한미라			이용환	03/14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백일헌
			협 조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44호

2023년도 제1차

광진구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복  지  국

(가정복지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양성평등기본법, 광진구기금관리조례 등)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기금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준비단계	□ 기획단계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기획단계에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하였습니까?	■ 해당 없음
	실행단계	□ 민간과의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관련부서(또는 팀)와 협치를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평가단계	□ 사업의 과정 및 성과 평가에 민간의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까?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23년도 제1차 광진구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우리구 양성평등기금의 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제19조(양성평등기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3조(양성평등기금)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기금현황

□ 설치목적: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일·생활 양립지원

□ 설치년도: 2005년도

□ 사용목적: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금규모: 523,305천원 (2022.12월 현재, 최초 조성액 4억원)

Ⅲ		심의개요

□ 심의기간: 2023. 3. 16.(목) ~ 3. 17.(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자료 사전 배부 후 의결)

□ 심의위원: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 7명(당연직 3, 위촉직 4)

□ 위 원 장: 부구청장

□ 안    건: 3건

❍ 2022년 양성평등기금 결과 보고

❍ 2022년 양성평등기금 성과 분석

❍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Ⅳ		심의안건

안건 1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

□ 기금조성 총괄

(2022.12월 말 현재,  단위: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2022년 운용액			2022년도말 조 성 액
	수 입	지 출	증 감
518,341,324	15,174,162	10,210,000	4,964,162	523,305,486

□ 수입 및 지출내역

❍ 수    입

(2022.12월 말 현재,  단위: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533,515,486
세외수입	소 계	15,174,162
	공공예금 이자수입	13,570,370
	기타이자수입	3,792	’21 양성평등 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600,000	’21 양성평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예치금회수	518,341,324

❍ 지    출

(2022.12월 말 현재,  단위:원)

구 분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533,515,486
양성평등 지원사업	소 계	10,210,000
	사무관리비	210,000	심의위원 수당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00,000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
재무활동(보전지출)	일반예치금	523,305,486

※ [참고] 2022년 양성평등 공모사업 지원내역

(단위:천원)

연번	사업자명(대표자)	사업명	지원액
소 계			10,000
1	해오름사회적협동조합(주미란)	아빠와 함께 언플러그드 로봇코딩교실	3,000
2	자양종합사회복지관(이호걸)	손주육아나눔터-실버맘&대디	3,500
3	동화콘텐츠문화원(우희정)	그림자 속 동화세상에서 만나는 양성평등	3,500

안건 2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성과 분석

□ 기금운용 현황

❍ 총   괄

(2022.12월 말 현재,  단위:천원)

’21년도말 조 성 액	’22년 운용결과			’22년도말 조 성 액	’23년 운용계획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18,341	15,174	10,210	4,964	523,305	10,119	10,000	119

□ 분석결과 총평

❍ 양성평등기금은 2005년부터 출연금 400백만원 및 이자수익으로 조성,  2015년 이전까지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사업비 사용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연차별 출연금 등 조성현황(2005~2022)

(단위:천원)

'22년도말 조 성 액	전 입 금					이자수입	지 출
	계	'05년	'07년	'08년	'09년
523,305	4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97,298	73,993

❍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결과 4개 단체(기관) 접수하였고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거쳐 3개 단체(기관)를 선정, 1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객관성 확보와 기금의 목적 달성위해 노력

- 당초 계획대비 사업비 집행실적(100%)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운용하였음

❍ 이자수익 범위내 사업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금 존속기한(2024.4.17.) 연장여부 결정 시 일반회계 적립 또는 사업의 일반회계 편입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

안건 3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 공모개요

❍ 총사업비: 10,000천원 (2~3개 사업 선정)

❍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지원사업: 양성평등 사회조성, 일․가정양립 지원, 여성인권 보호 3개 분야

❍ 지원기준: 사업별 최고 5,000천원 이내 지원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자부담 10%이상 부담 원칙

□ 심사대상: 4개단체 4개 사업 / 보조금 신청 17,778천원

(총사업비 20,283천원 - 보조금 신청 17,778천원, 자부담 2,505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지 원 분 야 및 사 업 내 용	기 관 명 (대표)
1	**************** ****** ******************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

※ 공모사업 접수순

□ 심사방법: 심사평가표<붙임 4>에 따라 사업 및 예산 적정성 등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4개항목 100점 만점

- 사업목적의 적절성(40점), 사업 수행능력(30점), 사업예산 적정성(20점), 단체의 적격성(10점)

□ 선정기준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합산 평균점수 고득점 순으로 지원 순위 결정

❍ 동점인 경우, 사업 목적의 적절성> 사업 수행능력> 사업 예산 적정성> 단체의 적정성 순으로 항목별 득점 고려하여 선정

❍ 심사위원 점수 합산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사업 선정 제외

- 적격 사업 없는 경우 예산지원 범위 내 재공고

❍ 심사위원 예산 적정성 검토의견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액 조정

□ 선정절차

❍ (양성평등기금 심의위원회) 공모 사업자 선정 평가 및 심의

❍ (담당부서) 심의결과 고득점 사업 순으로 보조금 지원액 검토 최종 결정

***********************************************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280천원 (구비 100%)

❍ 산출내역: 서면심의 참석수당 70,000원 × 4명 (위촉직 위원)

※ 심사 의견내용 등 결과물 있는 서면 심의에 해당

□ 예산과목: 가정복지과, 여성·아동복지증진, 여성사회참여지원, 양성평등정책 비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행정사항

□ 2022년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 심의결과 기획예산과 제출

□ 심사의견 반영하여 2023년 공모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붙임   1.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자료 (공모사업 요약내용 포함) 1부.

3. 심의의결서 1부.

4. 공모사업 심사평가표 및 작성방법 안내 각 1부.

5. 보안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