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331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범찬		오상호		김영훈		03/14
						代이경생
협조
	기획재정국장		문성수
	재무과장		김영규
	계약팀장		황미란

2023년 보도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단가계약) 발주계획

2023년 보도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단가계약) 발주계획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불편 해소 ) 무 [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보도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발주계획

우리 구 에서 시행하는「2023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외 1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근거

○ 2023년 관내 보도 유지보수 공사 발주계획(토목과-1524, '23. 2. 6)

○ 고산자로4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행계획(토목과-3043, '23. 3. 8)

※ 관련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용역개요

○ 위    치 : 성동구 관내

○ 용역기간 : '23. 3. ~ 12.

○ 사 업 비 : 116,480천원(시비 107,580천원, 구비 8,900천원)

○ 용역규모 : 건설폐기물 운반 1,260㎥, 건설폐기물 처리 2,898 ton

구 분	폐아스콘(일반)	폐아스콘(재생)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폐기물 운반 (㎥)	161	41	1,047	11
폐기물 처리(ton)	378	96	2,407	17

○ 대상공사 및 발생 폐기물 현황

연번	공 사 명	발 생 물 량(㎥)				소요금액(천원)
		폐아스콘 (일반)	폐아스콘 (재생)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1	2023년 보도 유지보수 공사(단가계약)	160	40	952	10	107,580
2	고산자로4길 보행환경 개선공사	1	1	95	1	8,900
계		161	41	1,047	11	116,480

※ 공사규모는 개략적인 추정물량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3		발주방법

○ 시·구비 예산사업 통합발주

- 상기 사업은 우리 구 관내 시·구도상의 보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용역 성격이 유사해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2023년 보도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으로 통합발주.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다만,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만 득한 업체는 면허보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지정 -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분담비율: 수집·운반 35%, 중간처리 65%로 함

○ 예산과목

- 보행정책과, 보행권 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 보행환경 개선, 시도상 보도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107,580천원

- 토목과, 지방도 건설 및 확대포장, 보도관리사업, 안전하고 걷기 편한 보행로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8,900천원

4		추진계획

○ 2023.  3월          일상감사

○ 2023.  3월          용역계약 및 시행

○ 2023. 12월          용역준공

붙임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공사별 추진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