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김동준		하태룡	03/14
			남미라
협 조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03 . 13 .
보 고 자 : 행정9급 성명 : 김동준

보       고       내       용

일    시

2023년 03월 13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내용

가. 경위

- 2023년 3월납기 검침원(***) 확인으로 계량기 망실 확인.

나. 수용가 내역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	*******************************	***	***	****

다. 망실 사유

- 계량기 동파로 인하여 사설 업체에서 교체 후 서울시 계량기 폐기.

라. 조사자 의견

- 해당 수용가는 23.1월 계량기 동파로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로

동파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설 업체에서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함.

- 해당수용가는 계량기를 고의로 분실할 의도가 없었음.

- 정상적인 수도 사용을 위해 과태료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동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교체대금)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

(계량기 망실대금 별도부과)

비  고

조례위반 확인서 1부.   끝.

붙임  1. 조례위반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