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옥정책과장
(경유)
제목	행정예고 및 규제 사전검토 회신

1. 한옥정책과-2270('23.3.7.)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및 「서울특별시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규제 사전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 후 심의기준 제·개정 필요

- 조례개정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예고 필요성을 자체 판단 후 추진

- 조례개정이 필요한 제·개정안의 경우 행정예고 및 규제 사전검토 의뢰 요청하시기 바람.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조영애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03/14
정선미
협조자	주무관	류지원
시행	법무담당관-4041	(	2023. 3.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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