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6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공공사업감시팀장		위원장
박미영		석재영		03/14
				주용학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이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수호
	시민감사옴부즈만				김남헌
	시민감사옴부즈만				김정아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준우

20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계획

2023.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 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참여옴부즈만 인원 확대와 일부 위원의 임기가 '23년 4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위촉을 통해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촉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등)

ㅇ「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직무

ㅇ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분야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ㅇ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

ㅇ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가능)

□  위촉분야 및 인원

ㅇ 정원/위촉인원 : 100명 / 7명

ㅇ 분야별 위촉 인원(※분야별 부족 정원으로 선발 예정)

구 분	소계	복지 정책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정원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현원	100	11	10	10	11	10	9	10	9	10	10
임기만료	7	1	1	1	1	1	-	1	-	-	1
신규위촉	7	-	1	1	-	1	1	1	1	-	1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운영규정 제25조)

ㅇ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ㅇ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

ㅇ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위촉방법

ㅇ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운영규정 제25조 제4항에 의거 시민감사옴부즈만 회의에서 조정 가능

ㅇ  분야별 부족 인원을 공개 모집을 통해 접수를 받아 시민참여옴부즈만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Ⅱ		세부 위촉계획

□ 위촉방향

ㅇ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성별, 연령, 전문성을 고려하여 10개 분야 총100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촉

- 양성평등 비율 고려, 청년층 참여 보장, 각계각층 다양한 인력 확보

ㅇ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성별(30%), 청년비율(22%이상)  : 여성비율 10% 부족

ㅇ  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경력 고려 위촉

□ 대상인원 : 7명

※ 도시안전, 주택정책, 산업경제, 기후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행정자치 각1명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시민참여옴부즈만 현황>

◆  성별 현황

구 분	소계 (남/여)	복지 정책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정원	10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목표현원 (여성비율)	44%	60%	40%	40%	50%	40%	40%	40%	40%	50%	40%
	56/44	4/6	6/4	6/4	5/5	6/4	6/4	6/4	6/4	5/5	6/4
현재	70/30	3/8	9/1	8/2	5/5	6/4	9/1	10/0	8/2	6/4	7/3
임기만료(여)	2	1									1

※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미충족

◆  연령별 현황

“( )” 2023.4. 임기 만료자

구 분	소계	복지 정책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현원	100(7)	11(1)	10(1)	10(1)	11(1)	10(1)	9(-)	10(1)	9(-)	10(-)	10(1)
20~29세	2	-	-	-	-	1	1	-	-	-	-
30~39세	20(1)	4(1)	1	-	2	2	1	1	2	4	3
40~49세	18(2)	1	1	3(1)	5(1)	2	-	2	1	2	1
50~59세	23(2)	3	1	3	2	3(1)	3	2(1)	2	1	3
60~69세	36(1)	3	7(1)	4	2	2	3	5	4	3	3
70세이상	1	-	-	-	-	-	1	-	-	-	-
임기만료	7	1	1	1	1	1	-	1	-	-	1
신규위촉	7	-	1	1	-	1	1	1	1	-	1

※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제10조 : 청년층 참여기회 확대 추진 시 15% 이상 : 22% 충족

ㅇ  전문분야별 현황

구 분	소계	법률	회계 세무	건축·토목 기계·정보통신	보건·복지 여성 등	재정·고용 감사분야	문화 시민사회	행정분야
현원	100	21	8	19	14	13	10	15
임기만료 (`23.4.)	7	2	-	2	1	-	1	1
		주택정책 문화관광		도시안전 도시교통	복지정책		산업경제	행정자치

□ 위촉절차 및 일정(예정)

①모집공고

(23.3.21~23.3.29)

② 신청서접수

(23.3.30~23.4.5)

③심사위원회

구성

④서류심사

(4.13 전 후)

⑤ 위촉대상자

결정,발표(4.19)

⑥위 촉

□ 공개모집

① 모집공고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공고문안 : 붙임 1)

ㅇ 공고기간 : ‘23.3.21.(화)~’23.3.29.(수)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3.30.(목)~4.5.(수)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10:00~17:00) 또는 이메일(ioyou1@seoul.go.kr)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ㅇ 교부방법 : 신청서 등 양식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식＞공고＞채용시험란에서 출력 사용 (붙임 2.3)

□ 심사방법

ㅇ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 위  원 :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4 ~ 6명

ㅇ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위원장

- 위  원 : 운영총괄팀장, 시민감사팀장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팀장 3 ~ 5명

ㅇ  운영방법

- 사전검토위 : 위촉 자격 충족 여부 확인 및 신청자가 위촉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3배수 이내로 압축하여 심사대상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

※ 신청자가 3배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전 검토위원회는 개최 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 사전검토위를 거쳐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서류심사를 통한 위촉대상자 결정(서류심사 결정이 가부동수인 경우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결정)

※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구성에 관하여 성별, 연령 등 관련 시책을 고려할 수 있음.

Ⅲ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모집공고          :  ‘23. 3. 21.(화) ~‘23. 3. 29.(수)

ㅇ 신청접수          :  ‘23. 3. 30.(목) ~‘23. 4. 5.(수)

ㅇ  심    사          :  ‘23. 4. 13.(목) 전 후

ㅇ  위촉대상자 발표   :  ‘23. 4. 19.(수)

ㅇ 위 촉 식           :  ‘23. 4월 말.

□ 모집공고 관련 협조 : 언론담당관

붙임 : 1.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공고(안).

2.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3. 시민참여옴부즈만 자기소개서.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옴부즈만 모집 공고

서울시정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참여옴부즈만 ”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서울특별시장

1.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역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자문 또는 의견제시

○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 활 동 분 야 】

복지 정책	도시 안전	주택 정책	문화 관광	산업 경제	기후 환경	도시 교통	도시 계획	보건 의료	행정 자치
․복지정책 ․여성정책 ․취약계층 보호 등	․중대재해 ․재해관리 ․각종공사 ․재난안전	․공공주택 ․주거복지 ․정비사업 ․주택공급	․문화예술 ․문 화 재 ․관광사업 ․생활체육	․고용정책 ․투자유치 ․기업육성 ․지역경제	․기후변화 ․자원순환 ․도시청결 ․공원조성	․교통정책 ․운수물류 ․대중교통 ․교통인프라	․도시계획 ․생활권계획 ․부동산정보	․생활보건 ․건강증진 ․동물보호 ․공공의료	․법률구제 ․재무회계 ․인사행정 ․내부통제 등

2.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 2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3. 위촉인원 : 7명

※ 도시안전, 주택정책, 산업경제, 기후환경, 도시교통, 도시계획, 행정자치 각1명

4.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회 연임 가능)

5. 위촉방법

○ 신청에 의한 방법(시민참여옴부즈만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

6. 제출서류

○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붙임양식)

○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7.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3.3.30.(목) ~‘23.4.5.(수)

○ 접수방법 : 방문(10:00~17:00) 또는 이메일(ioyou1@seoul.go.kr)

- 방문접수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공공사업감시팀

- 이메일접수 : 제목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신청인 성명)"

8. 심사방법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등 자격요건을 서면 심사

9. 심사결과 발표 : 2023.4.19.(수)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고시공고”란)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로 하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위촉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공공사업감시팀) 담당 박미영(☎ 02-2133-3151)

[붙  임 2]

시민참여옴부즈만 신청서
※ 접수번호 :

인적사항	사진	성명	한글					출생 년월일			성별
			한문
		현주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대폰
지원	관심분야 (2개이상선택가능)	□ 도시안전 □ 주택정책 □ 산업경제 □ 기후환경 □ 도시교통 □ 도시계획 □ 행정자치
	신청자격 (2개이상선택가능)	□ 기술사(건축사 포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1급),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토목, 보건‧산업안전, 정보기술, 법학‧행정‧회계 등 관련분야 2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임근무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옴부즈만으로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위 각 호 외에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업무에 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자격사항	자격증	종류					등록번호
	기타 기술사항
경력사항	소 속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 증빙서류 첨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② 경력사항 : 학교,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경력사항은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력증명서 원본이 없을 경우기재하여서는 안됨.

[붙  임 3]

자 기 소 개 서

□ 자기소개서

성    명 :

생년월일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시민참여옴부즈만으로서의 적합성, 유사한 활동 경험 또는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견해(소신 등)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매(글자크기 11~12포인트),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