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5627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희준	장혜경	代이소영		03/14
				김진만
협 조
	주무관		박성미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3. 3.

디 지 털 정 책 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재위촉 계획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임기 만료(1인)에 따라 재위촉을 추진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설치·운영근거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ㅇ「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7조

□ 주요 기능 :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자문

ㅇ 부분(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비공개 사항의 타당성 심의)
ㅇ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사전심의

ㅇ 사전공개 등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및 운영현황

ㅇ 구성 : 복수 심의회(당연직 1명, 위촉직 10명)

- 제 1·2 심의회(각 6명) : (당연직) 디지털정책관, (위촉직) 교수 및 변호사 등 5명

-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ㅇ 운영 : 월 1 ~ 2회(제1·2 심의회 교차 개최)

- (’20년) 21회 개최, 71건 심의 (’21년) 25회 개최, 97건 심의 (’22년) 25회 개최, 84건 심의

2		위원 재위촉(안)

□ 외부위원 자격 : 정보공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ㅇ 근거 : 정보공개법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7조

※ 배제대상(행안부 지침) : 해당 지자체 의원,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등

ㅇ 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재위촉 기준 : 정보공개심의회 참석률 80% 이상 위원

- 위촉 위원 평균 참석률 : 84%(2022년 기준)

□ 재위촉 및 배치계획

연번	심의회	성명	주요 경력	임기	비고
1	제1 심의회	노승용	*************** ***************	’23.4.3.~ ’25.4.2.	재위촉 (연임)

※ 최초위촉('21.4.3~'23.4.2), 임기(2년) 만료 후 재위촉(연임 1회가능)

□ 행정사항

ㅇ 위촉장 수여	(우편 송부)	: ’23. 4월 중

ㅇ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수시

붙임 1.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안)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