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3596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총괄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하민	이동주	김연주	03/14
			김선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3. 2. 24.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ㅇ 2023. 3. 10. 제316회 본회의 의결

ㅇ 2023. 3. 1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ㅇ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대상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으로 정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5의 2.(생 략)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지닌 자 중 세자녀 이상을 둔 가족 7.~8. (생 략) ② (생 략)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 ------------------. 1.~5의 2.(현행과 같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중앙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도 "다자녀 가족"을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음

ㅇ 개정안은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입장료 감면 대상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발급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으로 정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에 동의함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 3. 14.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 3. 21.

ㅇ 개정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3.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