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815
결재일자	2023.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지훈	조윤형	이창훈	03/14
			안병희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본부 체납징수팀 체납정리 계획

강력한 행정처분 등 적극적 징수활동과 체계적 체납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본부 체납징수팀 신설(’14.3.13.)

- 시장방침 제13호(’14.1.29.)에 따라 본부 조직 개편 [조직담당관-2626(’14.2.28.)호]

- 본부 체납징수팀 구성․운영 계획 [요금제도과-2043(’14.3.11.)호]

- 수도조례 제48조 제3항 신설 : 본부 과년도 고액체납 징수권 부여(’14.10.20.)

ㅇ 본부 체납징수팀 운영 개선 [요금제도과-12158(’20.12.8.)호]

- (기존) 본부․사업소 간 업무 중복, 민원 발생 및 본부 징수실적 보고 부재

- (개선) 본부․사업소 간 징수대상 명확한 이원화

본부 징수실적 매월 보고 및 체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운영 현황

ㅇ 체납징수팀 구성 : 4명 (체납팀장 외 3명)

ㅇ 징수대상 : 과년도 고액체납요금 *******************

□ 추진 목표

ㅇ ******************************

※ *************************************

ㅇ *******************************************************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연도		평균	2022년	2021년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도 추진 계획

ㅇ 징수대상 : ****************

(단위: 건,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	***	**	***	**	**	**	**	**
금액	*****	***	***	***	**	***	***	***	***

【 최근 3개년 운영 실적 】

연도	체납(과년도)		징수		징수율	미징수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건수(수전수)	금액(백만원)
2022년	***	*****	***	***	*****	**	***
2021년	***	*****	***	*****	*****	**	***
2020년	***	*****	***	*****	*****	**	***

ㅇ 체납징수계획

① 본부 – 사업소 간 징수대상 이원화

- 인포시스템 수용가조회 시 팝업창 알림에서 본부대상 확인

- 본부-사업소 체납징수결정액 및 각종 평가 관련 실적 분리

※ 사업소 체납징수 실적 보고 시 본부대상 제외

② 개인별 징수활동 강화 및 체계적 체납관리

- 현장 위주 징수활동(2인 1조) 전개 및 적극적 행정처분 시행

- 개인별 체납관리(복명서 제출) 및 징수결과 월별 보고

	【 ******************】
****************************

③ 체납징수 컨트롤타워 역할수행

- 체납정리 계획 수립(연도별·분기별), 실적 관리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소 행정처분 절차 준수 및 소멸시효 관리․감독 강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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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ㅇ 체납징수팀 개인별 실적 보고 : 익월 3일까지

- 3월 징수활동 보고서 제출일 : 4월 3일

ㅇ 본부 체납징수팀 월별 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붙임 1. 체납징수 결과보고서(월별)

2. 체납징수 결과보고서(개인별)

3. 2023년도 체납징수팀 체납독려부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월별) 본부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3년 ○월)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결재

명에 의하여 본부 대상 고액체납 독려, 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

보 고 자 :  ○직 ○급  ○○○

□ 본부 체납징수팀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개인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성명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

붙임2	(개인별) 본부 체납징수팀 실적보고 양식

체납징수 결과보고서

(2023년 ○월)

주무관	체납팀장	요금제도과장	결재

명에 의하여 본부 대상 고액체납 독려, 징수활동 및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     .

보 고 자 :  ○직 ○급  ○○○

□ 사업소별 징수실적

(단위: 건, 백만원)

사업소	관리대상		목표 징수율	징수실적		징수율	행정처분
	건수 (납기)	금액		건수 (납기)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