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식민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도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으로 제출하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지도 요청의 건'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13동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유무를 동작구청에 문의하여 후보자의 벌금형이 확정될 때까지 출마자격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 및 시정 요구하였으나, 동별 대표자 출마자격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며 13동 후보출마를 계속 거부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0조제2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함.

나. 민원답변

-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해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이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서울시 준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와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울러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준칙 제47조제9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선거관리매뉴얼”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 요청하신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조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3/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4489	(	2023. 3.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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