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누수대응과-251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누수대응과장	시설부장
제영도		김근용	03/13
			전태호
협 조
	배수과장			유양현
	시설관리과장			신근호
	주무관			이동석

「서울시설공단」

2022년 대행사업 지도ㆍ점검 계획

2023. 3.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서울시설공단」

2022년 대행사업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설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 『상수도 공사감독』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대행사업 관련 규정 ≫
○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 1항『감독』 ‣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대행협약서 제13조 2항『지도‧감독』 ‣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대행사업 현황

○ 협약체결(9차)

- 협약 기간 : ΄22. 4. 1.~΄26. 12. 31.(5년)

○ 감독업무 대행 현황

구 분		감독대행 현황 (건)
		소 계	2021년	2022년
대 행 사 업	계	133	63	70
	배급수관 정비공사	46	23	23
	송배수관 정비공사	33	15	18
	기타공사(포장복구 등)	54	25	29
예 산	감독인원(인)	86	43	43
	대행사업비(백만원)	9,298	4,312	4,986

□ 지도‧점검 계획

○ 점검기관 : 서울시설공단(공사감독2처)

○ 점검기간 : 2022. 4. 5.(수)~4. 7.(금) (3일간)

- 비대면 서류 점검(필요시 현장 점검)

○ 점검대상 : 2022. 1월~2022. 12월까지 대행사무 전반

※ 2021년 사고 이월공사 포함

○ 점검인원 : 4명(대행사업 총괄 및 각 단위사업 담당)

지도‧점검 분야	점검인원	점 검 자
예산, 물품, 인력운영 등 공통사항	4명	토목6급	제영도
공사감독 대행사무 분야(송‧배수관)
공사감독 대행사무 분야(배‧급수관)		토목6급	이동석
공사감독 대행사무 분야(배수지방식)		토목6급	김영혁
공사감독 대행사무 분야(무단수급수체계)		토목7급	이명준

□ 분야별 중점점검 사항

○ 공통사항

- 대행사무, 운영내용, 대행조건 등 이행여부

- 예산, 회계적정, 집행실태 등(당초편성내역 대비 집행실태 등)

- 재산 물품관리 실태

-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복무관리 실태 등)

- 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실태

-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

○ 공사감독 대행 사업

- 감독 대행사업 단계별 감독업무 준수 여부

- 감독 교육훈련 추진실적 및 계획

- 공사 기술검토위원회 운영 등 추진실적

- 청렴도 향상 및 업무개선 추진 실적

□ 행정사항

○ 지도‧점검 전 사전자료 제출 및 검토

- 자료 사전 제출(서울시설공단 ⟹ 본부) : ΄23. 3. 31.(금)까지

- 자료검토(업무총괄 및 단위사업 담당) : ΄23. 4. 4.(화)까지

○ 대행사업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업무 개선사항 발굴

- 대행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요청 (본부⟹공단)

붙  임 : 1. 사전 점검자료 제출 목록 1부.

2.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제출양식) 1부.

3. 공사감독 대행사무 지도점검 사항(제출양식) 1부.

4. 하도급 현황(제출양식) 1부.

5. 2022년 재물조사 현황(제출양식) 1부.

6. 물품 수불대장(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