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552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조미리		최홍규	03/13
			박순규
협 조
	주무관			박신형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홍란희

- 2023년도 제3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2023. 3.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23년도 제3차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3. 3. 14.(화) 14:00 ~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4층 회의실

○ 안    건 : 2건〔자문 2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하/상)	신청 내용	비 고
1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과)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18,103.8㎡)	공동주택(294세대) (공공151 , 분양143), 오피스텔(822실), 판매시설 등	5개동 8/43	자문	<전차심의> 23년 제2차(2.24.) : 보완의결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2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 (도시계획과)	강북구 미아동 703-13 (2,007㎡)	공동주택(118세대, 공공19, 분양 99) 및 부대복리시설	1개동 5/24	자문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1	박순규
건축계획	2	윤혁경, 윤동식
건축구조	2	이광수, 김상식
건축설비(기계/전기)	2	이수연, 최광원
계	7명	* 제2차 참석 위원 : 이광수, 최광원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운영방안 변경(건축기획과-20851, 2014.9.23.)에 따라 건축설비 분야는 외부전문가(‘서울시 건축설비 자문단’) 별도 선정

23-(리소)3-1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성내동 19-1번지 일대)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발코니 및 벽면율) 제2항, 제3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3-4-6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 일대 (대지면적 : 18,103.8㎡)

ㅇ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ㅇ 규    모 : 건폐율 58.90%, 용적률 799.99%

연면적 236,766.31㎡, 5개동, 지하8층/지상43층

ㅇ 용    도 : 공동주택(294세대, 공공143, 분양151), 오피스텔(822실) 및 판매시설 등

▢ 추진경위

ㅇ '22.08.17.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ㅇ '22.11.24. :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시고시 제2022-451호)

ㅇ '23.02.24. : 서울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자문 (보완의결)

▢ 논의사항

ㅇ '22.2.24. 자문결과(보완의결)에 대한 조치계획 적정여부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 신청 사항	완화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설치기준	∘ 발코니 삭제 비율 및 설치비율 완화 (30%)	∘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 제2, 3항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주거/그린1등급, 비주거/그린1등급),

에너지효율등급(주거/1+등급, 비주거/1+등급)

※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2이상)을 이행하여야 함. (운영기준3-4-6)

< 2023년 제2차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심의의결내용[보완의결]>

□ 건축계획

ㅇ 공용 및 전용부분의 예비샤프트 면적이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람.

ㅇ 복도공간의 사용되어지지 않는 PIT는 삭제하고 면적산정을 재검토하기 바람.

ㅇ 평면계획상 불필요한 공간이 계획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구 조

ㅇ 수직통합에 대하여 RC보강보다는 시공성을 고려한 방법을 제시하기 바라며, 추후 추가보강보다는 기존 안에서 보강 없이도 가능하도록 기존 구조에 반영하는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 설 비

ㅇ 화장실 2개소용 1개의 PD 내 환기 입상관 공동 사용 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니 계획 시 검토하기 바람.

ㅇ 승강기를 통한 세대 출입 동선이 외기에 접한 부분이 없어 기계적 환기 또는 에너지 비용절감 가능한 자연환기 방식을 고려하여 검토하기 바람.

ㅇ 실외기 배기열 재유입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화재위험 방지 및 실외기 유지보수·설치 등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계획을 검토하기 바람.

ㅇ 세대내 배관, 배선의 가변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바람.

ㅇ 필요설비공간 및 예비설비공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비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끝.

23-(리소)3-2	심의내용	자문(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건물(사업)명	삼양사거리역 역세권 활성화 신축사업 (미아동 703-13)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ㅇ「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ㅇ「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3-4-6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 건축개요

ㅇ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 (대지면적 : 2,007㎡)

ㅇ 지역지구 : 근린상업지역(현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건축심의 후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결정고시 예정

ㅇ 규    모 : 건폐율 55.10%, 용적률 599.36%

연면적 19,690.24㎡, 1개동, 지하5층/지상24층

ㅇ 용    도 : 공동주택(118세대, 공공19, 분양99), 근생 및 청소년특화시설

▢ 추진경위

ㅇ '21.09.1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 (서울시)

ㅇ '22.05.2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제출 (사업시행자→강북구)

ㅇ '23.01.11.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논의사항

ㅇ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적합여부

<서울형 주거정책 이행사항>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제8조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친환경 건축물 : 녹색건축인증(주거/그린4등급, 비주거/-),

에너지효율등급(주거/2등급, 비주거/2등급)

※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서 규정하는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2이상)을 이행하여야 함. (운영기준3-4-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