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3439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3/13
		박홍봉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보고

2023. 3.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검토 보고

업 종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오염조사)	********	************	***	******************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변 경 사 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경전	변경후	비 고
**	***	*	********* *******
	***

※ 기술인력 변경 후(해임등) 등록여건 기술인력(8명)충족

적 합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 음

적 합

등록증

○ 제 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상실, 취득)

- 재직증명서

- 졸업증명서

- 국가기술자격증 등

적 합

□ 일반현황

□ 변경사항 확인(기술인력 변경)

Ⅱ		검 토 결 과

□ 서류 검토결과 : 적합

○ 기술인력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변경사유 발생일 : '23.2.16. / 변경신청일 : '23.3.6.

박사·기술사(1인이상) : 1명,   기사(1인이상) : 11명

산업기사(2인이상) : 2명,   관련학과졸업(4인이상) : 12명

- 법 제23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 이상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 적합

- 토양관련전문기관 등록여건(8명 이상) 기술인력 : 26명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 항목의 누락이나 오기가 없으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검토의견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처리하고 함

붙임 1.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변경)신청서 1부.

2.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