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728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임희강	강정환	박달경	03/13
			김정일
협 조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23. 3.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행정지원과장 : 박달경☎3146-3510  행정관리팀장 : 강정환☎3520 담당 : 임희강☎3552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현황 및 개요

□ 추진 근거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8조(일상경비 등 교부범위 결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 등)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수립 안내」(재무회계과-1373호, 2023.2.1.)

□ 추진 목적

○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관서운영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         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교부          대상(예산 과목) 및 교부한도(1회 교부한도액)를 결정함

□ 2022년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376건, 교부액은 약 4억 6천만원이며, 약 2백         만원을 반납함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교부건수	교부액(A)	집행액(B)	반납액 (C=A-B)	반납률 (C/A*100)
증(∆) 감(∇)	∆32	∇12	∇5	∇7	∇1.37
2022	376	469	467	2	0.5
2021	344	481	472	9	1.87

○ 전년도 대비 반납률을 1/3 이상 줄여 효율적이고 책임감있는         예산 집행 실현

2		교 부 계 획

□ 교부 방향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

-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 출납원 책임 하에 집행할 수 있           도록 교부

○ 일상경비 집행의 책임성 강화

- 각 부서에서는 교부 신청 전, 전월 집행잔액 및 당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교부금의 반납 최소화

- 교부 신청 시에는 예산회계시스템에 신청사유를 입력하여,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서 예산과목의 적합성 및 교부범위            준수 여부 확인 후 교부

□ 2023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예산과목		1회 교부한도액
목	세목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지급수수료/교육훈련비/임차료/공공요금및제세/차량선박비	1,000만원
202 여비	국내여비/월액여비/공무원교육여비
203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6 재료비	일반재료비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기타보상금
303 포상금	포상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예산과목별 교부범위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위원회 등 운영수당, 급량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도의 소규모 수선비 등

※연간단가계약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성격의 경비는 지출원이 집행

○ 행사운영비: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료, 공무원 식비 등

○ 지급수수료: 검정료, 운송대, 통역비, 원고료 등 각종 수수료

○ 교육훈련비: 위탁교육비

○ 임  차  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 공공요금 및 제세: 해당 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 차량선박비: 관용차량 유류대, 차량 정비·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

여      비

○ 국내 여비 및 월액여비: 관내·외 출장여비 및 월중 상시 출장여비

○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시책추진:「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집행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 정원가산: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운영: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                    제잡비,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 등

재  료  비

○ 일반재료비

- 사업 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일반보전금

○ 행사실비지원금: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보상금 또는 물품구입비

포  상  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 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 신청 시 신청사유를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계획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건에 한하여 교부

시설비 및 부대비

○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

○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 공고료, 직접공사 및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임차료 및 수수료 등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 절차 준수하여 교부 신청(전 부서)

○ 일상경비 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를 숙지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 및 관리(전 부서)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등 관련 규정 숙지

붙임  2022년 일상경비 교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