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594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박근호	장정호	03/13
		김성연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계획

2023.  3.

민원담당관

민원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추진상황 점검 계획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 시행('23.4.1.)에 따라 각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함

□ 점검개요

ㅇ 기    간 : ’23. 3. 14 ~ 4. 5

※ (1단계) 자치구 자체점검(3.24.한) → (2단계) 미흡기관 市에서 현장점검(3.29~4.5)

ㅇ 대    상 : 시 및 자치구 민원실(동주민센터 포함)

ㅇ 내    용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한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및 조속한 정비 독려

ㅇ 방    법 : 서면 중심으로 자체 점검하되, 미흡한 기관은 현장점검

□ 점검계획

ㅇ (점검내용)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법적 대응전담부서 지정 등 조치사항 추진실적 점검

- 미조치 사유, 조치 관련 장애요인, 향후 조치계획 등 함께 파악

< 점검사항(10개 항목) >

① CCTV ② 비상벨 ③ 녹음전화 ④ 보호조치 음성안내 ⑤ 안전요원 배치

⑥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⑦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⑧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⑨ 대응전담부서 지정 ⑩ 민원처리담당자 보호조례 제정

※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및「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참조

ㅇ (의견수렴) 민원처리법령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수렴

- 법령·지침 보완,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및 처우개선 등에 활용

ㅇ (점검방법) 서면 중심으로 자체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은 현장점검

- (추진방식) 市는 자체 민원실 및 자치구 민원실을 점검하고, 자치구는 동주민센터 점검

‣ (1단계) 자체점검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 市로 제출(3.31기준 작성)

‣ (2단계) 자체점검결과 미흡한 기관은 市에서 현장방문 점검

< 현장점검 개요 >

· 기    간 : ‘23. 3. 29(수) ~ 4. 5(수)

· 대    상 : 자체점검 미흡기관   ※ 기관 방문시 일정 등 사전협의

· 점 검 반 : 市 민원담당관 2명   ※ 기관방문 대상수에 따라 점검반 탄력운영

· 점검내용 : 미흡사유 및 향후계획 파악 등

※ 미흡한 곳에는 조속하게 준비하도록 독려

□ 향후 조치계획

ㅇ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 미흡 기관은 현장점검 실시, 기관 조치계획 및 이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

ㅇ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조치 결과 반영(행정안전부)

- 평가지표 범위*와 평가 배점을 확대하여 적극 추진한 기관 우대

*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대응전담부서 지정 등 7종

□ 추진일정

ㅇ 각 자치구에서는 자체 점검 결과 및 추진실적 제출 : 3. 24.까지

- 붙임1, 2(한글서식), 붙임3(엑셀서식) 제출

ㅇ 자체점검 결과 미흡기관 市에서 현장점검 실시   : 3. 29.~ 4. 5.

붙임  1, 2. 자체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 각 1부.

3. 추진실적(엑셀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