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001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홈페이지팀장	뉴미디어담당관
박은미		류은희
			03/13
			이종선
협 조
	주무관			장미희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도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3. 13.(월)

홍보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 솔루션 도입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뉴미디어담당관:이종선☎2133-6480 홈페이지팀장:류은희☎6500 담당: 박은미☎6515

서울시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을 위한 솔루션 도입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4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정보통신산업진흥원)

Ⅱ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5명(외부위원 과반수 이상)

□ 구성방법: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

ㅇ (내부위원) 정보화 업무 관련 부서의 5급 공무원 2명 선정

ㅇ (외부위원)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후보(정보시스템담당관 5배수 추천) 중 3명 선정

ㅇ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호선으로 선출이 어려운 경우 최고 연장자로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해당 발주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함

□ 운영시기

ㅇ (과업확정)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심의확정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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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업변경)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 제출 시

Ⅲ		대상사업 및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과업심의 대상사업

ㅇ 사 업 명: 누리집 정보통신접근성 개선을 위한 솔루션 시범운영

ㅇ 사 업 비: 8,627천원

ㅇ 사업기간: 2023. 3 ~ 6월

ㅇ 구매방법: 조달구매(제3자단가계약)

ㅇ 과업심의 방법: 간소화 과업심의(사업금액 1억원 이하,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간소화 방식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25조 2항)
- (대상사업) ‧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타기관의 표준화된 보급용 정보시스템 구매사업 ‧ 기존 과업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수행하는 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 (운영방법) 과업심의위원회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 보고로 심의

□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일자: ********************************

ㅇ 심의방법: ****

ㅇ 심의위원: ***********************

ㅇ 심의내용: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

ㅇ 심의결과 조치: 심의결과 내용 반영하여 발주

ㅇ 심의절차: 관련 자료를 심의위원 개별 제공 후 심의결과서 수합

절 차		주요내용		관련문서
		□
자료 사전배포 (사업담당자)		·심의 위원에게 서약서 포함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사전배포		과업내용(확정)심의요청서 (사업계획서 등)
		□
과업심의 (위원)		·과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심의 - 과업내용과 비용산정의 적정성 등 검토		과업내용(확정) 위원별 심의결과서
		□
과업심의 의결 (위원)		·종합 심의 결과서 등 작성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과업내용(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등

□ 소요예산: ******

ㅇ 산출내역: ***************************

ㅇ 산출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예산과목

- 뉴미디어 활용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웹사이트 관리 및 운영, 누리집 관리체계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Ⅳ		추진일정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정보시스템담당관): ’23. 3월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확정	: ’23. 3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

붙임  1. 과업내용 심의 요청서 1부.

2. 과업내용 위원별 심의 결과서 1부.

3. 과업내용 종합 심의 결과서 1부.

4.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1부

5.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