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시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안) 검토의견 회신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77(2022.3.2.)호와 관련입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내용

ㅇ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을 위한 심의주체

ㅇ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규정의 적용대상 등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종합계획팀장	代장영준		도시계획과장	03/13
代허혜경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262	(	2023. 3.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35	/전송	02-2133-4908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