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4153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김은진	03/13
		고광현

(가칭) 서울형 안심복지타운 추진 회의 결과 보고

(가칭) 서울형 안심복지타운 추진 회의 결과 보고

2023.  3.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가칭) 서울형 안심복지타운 추진 회의 결과 보고

(가칭) 서울형 안심복지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집적화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3. 9.(목) 14:00 ~ 15:30

ㅇ 장    소 :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본관 1층)

ㅇ 참 석 자 : 총 7명(내부5, 외부2)

- (서울시) 복지기획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어르신시설확충팀장 외 2명

- (외  부) ***************************

□ 회의안건

ㅇ 장애인복지시설 조닝화(ZONING) 추진 방안

ㅇ 안심복지타운 조성 시 적합한 장애인 시설 유형

ㅇ 안심복지타운 지역경제 파급효과

□ 회의결과

ㅇ 장애인복지시설 조닝화는 복지시설의 기능에 따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거주시설(생활시설)은 조닝화에 한계가 있음

- 장애인이용시설(지역사회재활시설)은 시설 기능에 따라 집적화․조닝화가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주시설에서 토탈 케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탈시설화 함께 기능별 분화를 추구 중

-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별로 적정 유형을 조닝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생활시설은 법적 규모 등이 복지타운을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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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심복지타운에 보건지소+데이케어센터+체육시설 등을 운영할 시 지역 사회 필요성 증대와 공급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ㅇ 향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 장애인 요양 문제+노인요양 문제가 중첩되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당면한 문제가 될 것임

- 장애인 지원과 노인요양에 대비한 복지타운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 복지타운 운영을 위해서는 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양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임

- 지역에는 일자리 창출 요인은 분명할 것으로 생각됨(지방의 경우 인규 유입 요인)

□ 향후계획

ㅇ 기부채납 시설 활용 시 장애인 복지시설 참여 유형 발굴

ㅇ ***********

- 일    정 : ****************.

- 주요내용 : *************************************************************

- 대 상 자 :*************************************

□ 행정사항

ㅇ 외부 참석위원(공무원 제)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시설확충,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준용

붙임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