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391
결재일자	2023. 3.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정수연	김병철	윤진욱		03/13
				정교철
협 조
	재난관리과장		강경철
	예방과장		전다영
	현장대응단장		서인식

2023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23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2023. 3.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소방행정과장 : 윤진욱 ☎6981-5001 행정팀장 : 김병철 ☎2010 담당 : 정수연 ☎5012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렴 대책 추진으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2022년 청렴도 측정 결과

1		2022년도 강서소방서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

□ 상반기(4위 / 23.47점)

기관장의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청렴활동 참여도	가점	감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15점)	업무추진비 공개(15점)	기관장청렴 교육(10점)	직원청렴 교육(30점)	청백-e 경보조치(15점)	청렴문자 발송(20점)	이해충동방지 교육 등(10점)	금품,향음, 음주 등(-40점)
9.67	15	10	30	15	20	5	0

□ 하반기(21위 / 20.79점)

기관장의 청렴의지			청렴교육 활성화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청렴활동 참여도			가점	감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15점)	기관장청렴수준(5점)	업무추진비공개(15점)	청렴 집합교육(10점)	청백-e 경보조치(15점)	내부 청렴도(15점)	외부 청렴도(5점)	청렴문자 발송(20점)	반부패 우수사례(10점)	금품,향음,음주 등(-40점)
10	4.2	9	10	15	2	5	20	3	-1.4

□ 2022년도 강서소방서 청렴도 결과 분석(하반기)

ㅇ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이행여부(15점 배점 / 10점)

- 청렴도 종합	대책에 다른 특수시책 계획 및 이행 미흡(상·하반기)

ㅇ 기관장 청렴수준(5점 배점 / 4.2점)

-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

ㅇ 업무추진비 공개(15점 배점 / 9점)

- 업무추진비로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를 대상으로 1인 1회당 3만원 초과 집행 2건

ㅇ 내부청렴도(15점 배점 / 2점)

- 감사위원회 주관 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전화 친절도 점검 결과(하반기)

구분	강서	1위	2위
순위	3위(98.0)	송파(98.4), 양천(98.4)	동대문(98.2)

⇒ 점검항목별 맞이태도(97.3), 맞이인사(96.0), 연결태도(94.7), 본인답변(94.7), 상담태도(99.1), 적극적

안내(97.3), 전반적만족도(92.0)을 제외한 점검항목은 100점으로 전체만족도(98.0)는‘매우우수’수준

□ 방문민원 친절도 점검 결과(하반기)

구분	강서	1위	2위
순위	3위(98.7)	도봉, 마포, 서초, 송파, 강동(100.0)	강북, 서대문, 용산, 중랑(99.0)

⇒ 점검항목별 종결태도(93.3), 전반적만족도(93.3)을 제외한 점검항목은 100점으로

전체만족도(98.7)는‘매우우수’수준

2		2022년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청렴도 추진 성과

□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외부체감도 9.84점으로 전년 대비 0.3점 상승하여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1위 및 서울시 1위 기록

□ 2022년 서울시 주관 청렴도 등 소방본부 평가 결과

ㅇ 서울시 주관 민원응대 품질점검 결과 : 1위

- 전화민원 응대 품질점검: 96.1점(서울시 92.8점)

- 방문민원 응대 품질점검: 97.6점(서울시 95.3점)

ㅇ 청렴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 최우수 기관

□ 소방분야 항목별 세부 점수

ㅇ 측정대상 민원: 완비증명, 위험물허가, 계약(2천만 원 이상)

평가영역	세부항목(점수)	2022	2021	전년대비
외부 체감도		9.84	9.54	0.3↑
부패경험	금품 경험률 및 빈도․규모	10	10	-
	향응 경험률 및 빈도․규모	10	10	-
	편의 경험률 및 빈도․규모	10	10	-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9.81	9.87	0.06↓
부패인식	연고관계 등 특정인에게 특혜 제공	9.84	9.47	0.37↑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요구	9.95	9.51	0.44↑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9.90	9.49	0.41↑
	업무처리의 투명성․공개성	9.74	9.04	0.7↑
	업무처리의 적극성․책임성	9.74	8.89	0.85↑

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 ․ 보완 과제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관리시스템 지속 추진

ㅇ 청렴 조직문화가 정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발생 가능

⇒ 반부패 관리 시스템 운영 지속 추진

-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소방 청렴해피콜, 외부 여론조사를 통한 모니터링

-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및 상시 감찰활동 수행 등

ㅇ 인사․예산집행․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적극 행정 우수자 포상 확대 노력 필요

⇒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직원 의식 개선

- 기관별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상․하반기) 및 매뉴얼 배포

(업무추진비 공개 방법 ,청백e-시스템 경보발생 조치 등)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인사행정의 공정성ㆍ신뢰성 제고 등

- 하정청백리 포상, 시장표창 등 적극 행정에 대한 포상

□ 투명하고 책임있는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

ㅇ 다른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아 지속적인 관리 필요

⇒ 민원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만족 시책 추진

- 민원처리과정(접수․진행 → 종결) 실시간 문자 안내서비스 강화

- 법령적용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분야별 매뉴얼 정비 및 공유

- 민원고충 해소를 위한 기관별 상담관 제도 운영 등

□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안 모색

ㅇ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 활용 맞춤형 교육 운영

⇒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교육

- 온․오프라인 방식의「청렴․친절 아카데미」,「청렴․친절 콘서트」

- 반부패 청렴특강, 찾아가는 청렴․친절 함양 교육 등

※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 시 오프라인 적극 운영

Ⅲ		2023년 청렴시책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청렴 시책 내실화로 청렴도 최상위권 유지

추진방향	공직자의 올바른 윤리의식을 위한 다양한 청렴․친절 교육 조직문화, 인사업무, 예산집행 등 행정의 투명성ㆍ신뢰성 향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방행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전략		올 바 른 윤리의식 함양교육		부패제로 청렴소방 운영강화		소통과 공감의 신뢰하는 소방행정

주요 추진 과제		□ 상호존중 조직문화 교육 □ 청렴 · 친절 아카데미 □ 찾아가는 청렴 함양 교육 □ 청렴특강, 사이버교육 □ 반부패 우수사례 발굴		□ 익명제보 시스템 운영 □ 공직기강 특별점검 □ 공직자 청렴도 평가 반영 □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 □ 적극 행정 우수성과자 포상		□ 소방 청렴해피콜 운영 □ 전문기관 청렴도 조사 □ 민원처리 문자 안내 □ 고충상담관 제도 운영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 운영 및 지속적 관리로 부패요인 사전 제거

❖ 예산․인사 등 투명성 확보 및 적극 행정 우수 성과자 포상

1		부패제로 청렴소방 운영강화

1-1		청백-e 경보발생 조치 및 업무추진비 공개, 자가진단 실시

신규

ㅇ 기    간: 연중

ㅇ 추진부서: 전 부서

ㅇ 내    용

- 청백-e 경보발생 조치: 법인카드 사용 후 시스템에서 확인

☞ 청백-e 경보방생 조치 사항 부서장에게 메모보고

(소방행정과 감찰담당, 지출담당 참조)

- 업무추진비 공개: 익월 5일한 서울시 정보공개 시스템 등록

- 자가진단 e호조 시스템에 등록된 수의계약체결 건(공사, 용역)

- 매월 5일한 시스템 확인을 통한 경보발생 조치 및 업무추진비 공개 확인

1-2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 운영

ㅇ 추진/기간: 본부 감사담당관 / 연중

ㅇ 목    적: 제보자의 신분노출, 불이익 처분을 방지하여 내부 비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 기여

ㅇ 특    징: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제3자 부패신고 접수방식

ㅇ 신고방법:  회원 가입 등의 절차 없이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접속으로 후 신고

ㅇ 기대효과

- 익명성 보장으로 내부 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업무 건의, 부조리 예방 및 비리 제보로 조직 문화 개선 등

1-3		취약시기 공직기강 상시 감찰활동 수행

ㅇ 추진/기간: 소방행정과 / 연중

ㅇ 점 검 자: 소방행정과장(행정팀장, 감찰)

ㅇ 주요내용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지침 준수 여부 확인

- 성희롱,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및 고충 상담

-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 예방 및 근절

- 초과근무 부정수령 및 허위 출장 등 복무사항 확인

- 일선 소방서 직원 고충 등 의견 청취를 통한 소통 등

ㅇ 기대효과: 위법․부당한 업무행태 등 각종 비위 개연성 사전 차단

1-4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ㅇ 추진/기간: 소방행정과 / 연 2회 (상·하반기)

ㅇ 대    상: 전 부서

ㅇ 점검내용: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행동강령 교육 등

ㅇ 점검방법

구 분	기관별 자체점검(1차)	확인 점검(2차)
점 검 자	감찰·지출담당	소방감사담당관
점검내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자체점검 결과 재확인

ㅇ 기대효과 : 공정한 업무수행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1-5		이해충돌방지 담당제 운영 및 관리

ㅇ 추진/기간: 소방행정과 / 연중

ㅇ 대    상: 전 부서(전 직원)

ㅇ 관련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2.5.19.시행)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2.6.30.시행)

ㅇ 내    용

- 각 기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담당자 지정

구 분	담당관	담당자
강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감찰담당

※ ‘공공기관 청렴포털’을 통한 담당관,담당자 현행화 및 신고 접수처리 등

- 서울시 주관 운영실태 표본점검 실시(하반기 예정)

-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리플릿 등 활용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등

1-6		인사행정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ㅇ 추진/기간: 소방행정과 / 연중

ㅇ 주요내용

- 정기인사 및 대규모 인사 발령 시 전보기준 사전 예고

- 소방공무원 전보심의위원회․고충상담실 운영

- 부패 행위자 근무평정 불이익 및 기관 전보 조치 등

1-7		하정청백리상 추천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하반기(10월 예정)

ㅇ 대    상: 청렴결백․헌신봉사로 공사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ㅇ 시    상: 상장 및 상금(대상 5백만 원, 본상 2백만 원)

1-8		적극 행정 우수성과자 표창 추천

ㅇ 추    진: 본부 청렴윤리팀

ㅇ 인원/훈격: 10명 내외 / 서울특별시장

ㅇ 선정기준

- 감사 수감자 대상 적극적 업무 수행 우수성과 직원

- 소방 청렴대책 추진 성과가 높은 기관의 소속 직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청렴·성실한 직원 등

2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교육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으로 공직가치의 이해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 청렴윤리문화 체계 정립을 통한 공직업무 수행의 바람직한 행동 방향 제시

2-1		신규임용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신규

ㅇ 추진/기간: 소방행정과 / 연중

ㅇ 추진대상: 신규임용자, 타 시·도 전입자

ㅇ 추진방법: 소집교육

ㅇ 기대효과: 처음 공직에 발을 내딛는 신규직원 및 타 시·도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문화 체계 정립을 통한 공직업무 수행의 바람직한 행동 방향 제시 등으로 청렴도 제고와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 실시

2-2		청렴 외부강사 초청 특강

신규

ㅇ 시    기: 직장교육 시(별도계획 수립 시행)

ㅇ 추진부서: 소방행정과 행정팀

ㅇ 내    용

- 외부강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초청

- 인문학이 요구하는 청렴과 시대 흐름에 맞는 청렴

- 일, 관계, 리더의 역할 등

2-3		청렴·친절 아카데미 운영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상반기

ㅇ 대    상: 민원업무 담당자 등

ㅇ 장    소: 청렴 유적지 또는 국내 연수원

ㅇ 기대효과

- 역사에서 배우는 공직가치 이해(청렴유적지 탐방 등)

- 바람직한 공직자상 정립 및 가치 함양(청렴·친절의식, 소명의식) 등

<이전 추진실적>

추진 기간	교육 장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019.10.10. ~ 10.11.	강원도 강릉시 율곡연구원	74명	청렴특강 현장체험
2020~2021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실시
2022년 청렴, 인문학 책 배부 (비대면 독서 아카데미 실시)

※ 감염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별도 계획 수립으로 비대면 청렴 아카데미 운영 예정

2-4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문학 특강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하반기

ㅇ 대    상: 전 부서(전 직원)

ㅇ 내    용: 소통․공감, 조직결속에 관한 내용

ㅇ 기대효과: 직원 간 공감대 형성과 소통강화로 상호존중 문화조성

2-5		찾아가는 청렴ㆍ친절 함양교육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하반기

ㅇ 대    상: 소방경 이상 관리자 및 민원업무 담당자 등

ㅇ 강    사: 소방감사담당관(청렴윤리팀장)

ㅇ 교육방법: 소방서 순회 교육 또는 비대면 영상 교육

ㅇ 교육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관련교육 등

ㅇ 기대효과: 공직자 윤리의식 강화 및 조직 내 청렴문화 조성

2-6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운영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연중

ㅇ 대    상: 전 부서(전 직원)

ㅇ 운영과정: 서울시 인재개발원 및 서울소방학교 사이버청렴교육

ㅇ 교육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 부정청탁 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관련교육 등

ㅇ 기대효과: 수요자 중심 전문 콘텐츠 제공으로 교육효과 증대

2-7		청렴 마인드 고취를 위한 청렴 콘텐츠 공모

ㅇ 추진/기간: 연 중 / 본부 청렴윤리팀

ㅇ 대    상: 전 부서(전 직원)

ㅇ 운영과정: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주관 청렴 콘텐츠 응모

ㅇ 내    용: 수필, 웹툰, 영상, 노래 등 5개 분야

ex) 청렴 노래부르기(통기타 등 악기 이용한 그룹별 노래 부르기)

ㅇ 기대효과: 부서 직원들의 단합과 소통하는 분위기 조성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청렴연수원)

▫ 분    야: 수필, 시, 웹툰, 영상, 노래 5개 분야

▫ 응모자격: 개인 또는 팀 응모 가능   * 출품 수 제한 없음

▫ 응모주제: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에피소드, 갑질에 대한 경험 및 생각 등

▫ 시상내역: 분야에 따라 별도 상금 및 부상 (‘23. 7월~10월 시행)

2-8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포상

ㅇ 추진/기간: 본부 청렴윤리팀 / 연중

ㅇ 대    상: 전 부서

ㅇ 방    법: 각 부서 1건 이상 제출

ㅇ 우수사례 포상 (훈격: 서울특별시장)

- 반 부 패 우수사례 : 최우수1(상장), 우수1, 장려1

- 청렴실천 우수사례 : 최우수1(상장), 우수1, 장려1

ㅇ 결과제출: 선정된 우수사례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제출

ㅇ 기대효과: 반부패 우수시책 및 직원 개인별 청렴 실천 사례 발굴 후 전 기관 공유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

3		소통과 공감의 신뢰하는 소방행정

❖ 대시민 민원처리 절차 공개를 통한 부패요인 제거 및 신뢰도 제고

❖ 불만민원의 적극적 해결 노력으로 청렴친절도 및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3-1		비대면 접견실을 활용한 제2민원실 운영

신규

ㅇ 추진/기간: 전 부서 / 연중

ㅇ 추진방법: 컴퓨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같은 취약계층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안내 및 장시간이 소요되는 민원(건축허가동의,다중이용업무 완비상담 등) 등은 제2민원실 활용 운영

ㅇ 기대효과: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민원인 불편해소 및 대시민 민원서비스 향상과 청렴친절도 고양

3-2		소방 자체 청렴해피콜 운영

ㅇ 추진/기간: 2023. 2월 ~ 7월 / 본부 청렴윤리팀

ㅇ 대상민원: 2022.7.1. ~ 2023.6.30. 기간 중 처리한 민원

ㅇ 방    법: 소방서 직원을 지원받아 권역별 교차 전화 점검

※ 코로나19에 따른 청렴도 평가 대상 민원(소방시설완공-감리, 완비증명, 위험물허가, 계약) 처리 건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

ㅇ 내    용: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소방 청렴도 취약분야 분석 등

ㅇ 운영절차

민원처리 현황 제출		Happy-Call 실시		불편·불만 건의청취		해결방안 검토회의		문제해결 피드백
소방서		청렴윤리팀		민원인		청렴윤리팀		소방서

ㅇ 기대효과: 민원건의ㆍ불만청취, 진단, 해결로 소방민원 신뢰도 향상

3-3		민원처리 상황 실시간 청렴알림문자 운영

해피콜 건 의 사 항		ㆍ 신청 민원의 처리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함이 있다. ㆍ 처리 과정과 완료 예정 일자 등을 사전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ㅇ 추진/대상: 소방행정과, 예방과 / 2개 민원(완비증명, 위험물허가)

※ 계약분야(2천만원 이상)는 기존 문자 전송서비스 활용

ㅇ 발송주체: 민원업무 담당자

ㅇ 방    법: 행정포털–업무시스템-119행정정보시스템 SMS 활용

ㅇ 내     용: 민원업무 처리 시 119행정정보시스템 대상물 등록 전,

실시간 문자 전송 완료 후 저장

ㅇ 기대효과: 청렴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민원처리절차 공개를 통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1단계 (접수)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00민원은 0월 0일까지 처리예정입니다.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향응 요구 등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하께서 신청하신 00민원이 0월 0일자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133-4800)

☞ 문자발송 내용은 세부 업무단위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직자 비리 창구안내번호(02-2133-4800)를 반드시 안내할 것

3-4		불만민원 해결 민원고충 상담관 제도 운영

ㅇ 민원고충 상담관: 예방과장

ㅇ 추진/기간: 예방과 / 연중

ㅇ 대상민원: 예방과 민원 업무(완비증명, 위험물 허가, 시설감리 등)

ㅇ 방    법: 민원인의 불편․불만, 개선사항 상담 및 조치

ㅇ 기대효과: 불만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청취와 해결노력으로 민원 서비스 질 향상과 청렴도 및 친절도 고양

3-5		여론조사 전문기관 의뢰 소방청렴도 조사

ㅇ 추진/기간: 본부 감사담당관 / 상반기(6월 예정)

ㅇ 대    상: 4개 민원(소방시설완공-감리, 완비증명, 위험물 허가, 계약)

ㅇ 추진방법

- 외부 여론조사 전문업체 용역 의뢰

- 민원업무 직접 경험 있는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

ㅇ 기대효과: 외부기관의 객관적인 청렴도 취약 부분 진단 및 개선 활용

Ⅴ		행정사항

ㅇ 전 직원은 본 계획과 관련된 청렴 교육, 콘텐츠 공모, 우수사례 발굴 등에 적극 참여하기 바라며,

ㅇ 민원업무 담당부서(예방과)에서는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법령 적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자체 확인·점검하기 바라며,

ㅇ 각 부서장은 다양한 청렴 함양교육, 부패요인에 대한 사전제거 활동,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등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모형 1부.

2.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용 1부.

3.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일정 1부.  끝.

붙임 1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모형

국민과 공직자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반영한 종합평가 체계로 개편‧시행(’22년∼)

□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모형

□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 [청렴체감도] 외‧내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일반국민, 내부직원*의 부패

인식과 경험을 설문조사로 측정

* (외부) 기관의 주요 업무이거나 계약 등 부패개연성이 높은 업무

(내부) 인사‧예산 업무를 포함한 조직 내부의 모든 업무과정, 기관 운영 전반

❍ [청렴노력도] 각급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운영실적,

시책 추진 효과성을 정량·정성평가 및 설문조사(총 14개 지표*)

* (신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기반 구축 및 실태점검, 적극행정 구현 노력 등

(강화) 기관장‧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반부패·청렴 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등

❍ [부패실태] 평가기간 동안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부패인식‧경험) 위주의 평가방식을 보완해 결과의 객관성 제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법령 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직권남용, 이권개입,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 (’22년) 부패사건(감점) 반영 비중 강화(7%+α → 10%+α),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포함, 직무 관련 성비위 감점대상 확대(고위직 → 전직원) 등

붙임 2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용 (감사위원회 평가지표 안내시 별도 통보 예정)

항목(점수)	지 표 내 용	배점	배 점 기 준		평가자료
기관(부서)장 청렴의지 (25점)	-기관(부서)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10	․ 자체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충실성	3점 7점	공문제출
	-업무추진비 공개	15	․ 공개 기한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1점 감점1점	정보소통광장 (상시모니터링)
청렴교육 활성화 (40점)	-기관(부서)장 청렴교육(연5시간 이상) 이수 실적	10	․ 5시간 이상 이수 시 ․ 5시간 미만 이수 시	10점 8점	공문제출 또는 교육수료(이수) 증빙자료 제출
	-직원 청렴교육(연5시간 이상) 이수 비율 ※ 작성 인원 기준일: 기관(부서) 현재원	30	․ 전직원 90% 이상 이수 ․ 전직원 80% 이상 이수 ․ 전직원 70% 이상 이수 ․ 전직원 60% 이상 이수 ․ 전직원 50% 이상 이수 ․ 전직원 50% 미만 이수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15점)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 처리․승인율 처리(승인)건수/적출(승인)건수×100 ※ 조치율 (적기)처리율과 (적기)승인율의 평균	15	․ 95% 이상 조치 ․ 90% 이상 조치 ․ 85%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80% 미만 조치	15점 12점 9점 6점 0점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청렴활동 참여도 (20점)	-청렴 알림문자발송 참여율 ※ 문자발송 대상업무 4개분야 ① 완비증명 신규발급 ② 위험물 (변경)허가 ③ 공사․용역 계약(2,000만원 이상) ④ 보조금 지원사업(1,000만원 이상)	20	․ 95% 이상 조치 ․ 90% 이상 조치 ․ 85%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8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문자발송현황 자료 제출
가점 (+10점)	-청탁신고 건 수	+5	․ 청탁신고 1건 당 1점 가점	5점	증빙자료
	-이해충돌방지법 교육(30분 이상)이수 실적	+5	․ 전직원 80%이상	5점	교육수료(이수) 증빙자료 제출
감점 (-40점)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음주운전, 성희롱, 성범죄 등 처분	-10 -20	․ 징계자 1건 당 2점 감점 ․ 주의․훈계자 1건 당 1점 감점	-10점 -20점	증빙자료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입력	-5	․ 1건 당 1점 감점	-5점
	-청렴활동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5	․ 1건 당 0.5점 감점	-5점

붙임 3	2023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일정

구분	추진과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	청렴ㆍ친절 아카데미 운영
1-2	상호존중 조직문화를 위한 인문학 특강
1-3	찾아가는 청렴ㆍ친절 함양교육
1-4	반부패 청렴특강
1-5	사이버 청렴교육 강좌 운영
1-7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굴, 포상
2-5	소방 청렴지수 평가제 시행
2-8	하정청백리상 추천
3-1	소방 청렴해피콜 운영
3-2	여론조사 전문기관 소방청렴도 조사 의뢰

	【 참 고 사 항 】
◈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업무는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적극 행정 우수성과자 표창은 감사팀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 ◈ 추진일정표에 미 기재된 업무는 연중 상시 운영